민주당 「임대주택TF」, 국회에서 임대주택 임차인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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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안긴 전세사기를 비롯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민생을 위협하는 임대주택 시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임대주택 임차인 권익향상을 위한 TF」(단장 김민철 의원) (이하 민간임대TF)는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민간임대TF가 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과연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제대로 도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임대주택시장에서 지속되는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TF에서는 기존 각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하여 앞으로 임차인들을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아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TF 단장인 김민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위원단인 도종환, 최인호, 최종윤, 이소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이끌었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1부 발제에서는 제1 발제자로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법적 쟁점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제안했고 제2 발제자로 나선 ▲진미윤 정책지원단장(LH토지주택연구원)이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택시장에서의 임차인 권익향상 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2부 패널 토론에는 ▲김병관 前국회의원 ▲김경헌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 ▲신홍길 LH 주거서비스처 처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우철 민주당 전문위원 ▲김재석 전국민간임대연합회 회장이 참석하여 발제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주고받고 임차인들의 주거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법안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민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주거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결혼과 출산, 양육 등 국민 생애주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사회적인 정책 주제”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임대주택 주민의 권익향상과 전국 민간임대아파트의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위해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민주당 TF에서 이를 정책과 법안으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임대주택 임차인 권익향상을 위한 TF」에는 김민철(단장), 김수흥, 김한규, 김회재, 도종환, 서동용, 위성곤, 이소영, 최인호, 최종윤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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