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8월 24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곽상예) 회원들과 포천지역 어린이집 현황과 보육 현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담회에서 관계자들은 최근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전달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무고성 신고로 인해 보육교직원이 심리적·법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기보다 방어적으로 보육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아동 보육과 관련해 체류 및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아동들 문제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아동들이 보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출생으로 어린이집 정원과 재원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원 기준 중심의 지원체계로는 어린이집 운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가정어린이집 지원 기준과 지원 방식에도 현장의 실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출생률 저하와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순자 의원은 보육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아동학대 신고 제도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 만큼, 신고의 취지는 존중하되 사실관계 확인과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으로 어린이집 정원과 이용 아동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원이나 아동 수만을 기준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여건과 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자 의원은 부모교육의 중요성에도 공감하며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노력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부모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이다. 어린이집이 아이들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에 두고 좋은 철학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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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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