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고연자, 이하‘농관원 경기지원’)은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인천 2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연자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경기지원 18개 사무소를 방문하여 각 사무소별 농지 심층조사 준비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농관원 경기지원이 추진하는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서, 7월 말까지 지방정부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 조사 대상* 중 일부(약 25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 ①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②수도권(서울·인천·경기) 농지, ③경매 취득 농지, ④농업법인 소유 농지, ⑤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⑥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⑦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⑧최근 10년 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⑨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⑩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
농관원 경기지원은 그동안 농업경영체 및 공익직불 관리 등을 통해 축적해 온 현장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10대 심층 조사군 중에서 조사가 어려운 ①토지거래허가구역, ②공유취득 농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인력 359명(공무원 172명, 조사원 187명)을 투입하여 심층조사를 수행한다.
지난 7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시범조사를 실시해 조사방법과 절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체계를 마련했다.
전담인력은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농업경영 여부 및 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와 현장조사를 연계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필요 시 실경작자 확인, 불법 임대차 등 보완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농관원 경기지원이 조사한 결과는 연말에 지방정부에 인계하여 '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연자 경기지원장은 “농지 투기 근절 및 농지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 경기지원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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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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