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 옛 6군단 부지 ‘75년 장기 무상사용’ 협상 촉구

< 윤경례 / 포천시의회 의원 >

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은 지난 18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6군단 부지 협상의 틀을 매입·토지 맞교환 중심에서 ‘75년 장기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토지 평가 기준에 따라 포천시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와 국방부가 시유지 반환과 토지 교환을 협의 중인 가운데, 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는 감정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져 시가 추가 토지를 제공하거나 재정을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옛 6군단 부지의 역사성과 시민이 감내해 온 희생을 협상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군단은 1954년 포천에 주둔하기 시작했으며, 옛 사령부 부지에 포함된 시유지는 26만 4,775㎡에 달한다. 시민들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과 개발 규제, 군부대·사격장 소음과 안전상 위험을 감내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지 활용을 위해 다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거나 포천시에 불리한 조건으로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무상사용이 성사되면 막대한 매입 비용 없이도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 조성, 첨단산업 육성, 시민 공간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평가 방식별 가액 차이와 추가 부담 규모 및 재정상 손익 공개 ▲‘75년 장기 무상사용’의 공식 협상안 채택 ▲경기도·국회·정부가 참여하는 공동 협상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법적·제도적 제약이 있다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매입이 아니라 활용으로, 맞교환이 아니라 상생으로, 75년의 희생을 75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포천시가 국방부와 장기 무상사용을 위한 재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과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70여 년 국가안보 희생의 상징이자 포천의 미래 백년대계를 좌우할 옛 6군단 부지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포천시가 시민의 재산권을 당당히 행사하고 보다 공세적인 협상으로 대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은 세입 여건 악화와 재무 증가라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포천시가 수천억 원의 재정 부담 가능성을 떠안으면서까지 옛 6군단 부지를 되사거나 불리한 토지 교환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70여 년 희생한 포천이 이제 그 땅을 되찾기 위해 다시 시민의 세금을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 6군단 부지를 포천 시민의 세금으로 다시 사들이는 방식도, 포천시에 불리한 조건의 토지 맞교환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국가가 포천의 땅을 75년 가까이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이제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국가의 땅을 포천시와 포천 시민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집행부에 촉구하는
‘75년 무상사용에 대한 75년 장기 무상사용 협상’입니다.

6군단은 1954년 포천에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천시의 공식 기록에도 6군단 주둔 이후 군이 시유지를 장기간 사용해 왔으며, 과거 6군단 사령부 내 시유지만 26만 4775㎡에 이르렀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포천 시민은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군부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재산권을 제한받았고, 각종 개발 규제를 감내했으며, 사격장과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위험까지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포천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내어준 것은 단순히 땅 몇 평이 아닙니다.

포천의 시간과 기회,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함께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단이 해체되고 그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시점에 이르러, 포천시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 국방부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시유지와 맞교환해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포천시는 국방부와 옛 6군단 부지의 시유지 반환 및 토지 교환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기를 원하지만 국방부는 감정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지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현재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가 방식 하나만 달라져도 토지 가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토지 가액을 맞춰야 하는 맞교환 방식은 포천시가 추가적인 토지나 재정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75년 동안 무상으로 내어준 땅의 역사는 토지 가액 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왜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한 포천 시민의 희생은 감정평가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까?

토지는 숫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5년의 희생까지 평당 가격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75년 장기 무상사용 방안은 어느 한 개인이나 정치세력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2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북부 대전환 특별위원회가 직접 옛 6군단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국방부 토지를 포천시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매입하는 것보다 75년 장기 무상사용을 비롯한 새로운 방식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경기 북부가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 북부 대전환의 중요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포천시 역시 기존의 협상 방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지 맞교환 방식의 경제성과 포천시의 재정적 손익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지목과 현황 평가에 따라 각각 얼마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포천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토지와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둘째, 국방부와의 협상 의제를 ‘토지 교환’에 한정하지말고 ‘75년 장기 무상사용’을 공식 협상안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매입이나 교환만이 반환의 방법은 아닙니다.

국가 소유권은 유지하되 포천시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을 아끼면서도 산업단지와 첨단산업,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포천시 혼자 협상하지 말고 경기도와 국회, 정부를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상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북부 대전환 특별위원회의 현장 방문과 논의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와 함께 국방부와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한 땅의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문제로 접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포천은 75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자신의 땅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포천 시민은 수많은 규제와 불편을 감내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포천에 돌려줄 차례입니다.

75년을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75년을 포천의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는 특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만들어야 할 상생의 해법입니다.

포천시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불리한 토지 평가를 전제로 한 맞교환 협상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협상의 틀을 바꾸십시오.

‘매입이 아니라 활용으로,
맞교환이 아니라 상생으로,
75년의 희생을 75년의 기회로.’

국방부와 옛 6군단 부지 75년 장기 무상사용을 위한 재협상에 즉각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포천의 땅은
포천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