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원,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09 발간 「지역 신뢰 무너뜨리는 바가지 요금…성실한 소상공인도 피해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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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브리프는 최근 각종 지역축제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바가지 요금 논란에 주목하여 주요 사례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브리프에 따르면, 올해 울릉도·부산·제주도 등지에서 숙박료, 음식값, 교통비가 폭등하며 관광객 불만이 확산됐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도 국내 여행 불만 요인 1위로 ‘높은 관광지 물가(45.1%)가 꼽혔다. 이 같은 부정적 여론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광객 바가지 요금이 지역 관광 활성화의 장애”라며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바가지 요금은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 지역 이미지 훼손, 소비자 신뢰 하락, 재방문 기피 등으로 이어지며, 성실한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가격표 미비, 축제 운영 구조, 단기 수익 극대화 유인 등 복합적 요인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인증제’, ‘신고센터 운영 확대’ 등을 도입해 문제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포항 죽도시장 등에서는 상인회의 자율 캠페인 등의 현장 대응도 확산되고 있다.

경상원은 바가지 요금 해소를 위한 경기도형 해법으로 ▲전자 가격표시 도입 등으로 가격 투명서 강화 ▲착한가격업소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민관 합동 점검과 신고제 실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또한 바가지 요금이 지역 상권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시 관리체계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강조했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바가지 요금은 특정 업소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이미지와 관광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