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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최호열] 216만 정당 해산 청원에 담긴 의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1일
 
ⓒ 포천신문  
지난달 국회 패스트트랙에 따른 자유한국당 국회 등원거부 사태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183만명, 민주당 해산 청원도 33만명에 이르자 청와대가 11일 오전 국민청원 100번째 답변을 내놓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답변에서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나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되어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어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정당 해산의 실행의사는 유보했다.

사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 해산 요건은 매우 엄격하며, 정부 역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요한 것은 216만이라는 정당해산 청원의 의미다. 이는 민생은 외면한 채 하루하루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낯부끄러운 행태만 반복하고 있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분노임을 정당과 의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낸 추가경정예산안은 46일째 심사할 기미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다. 또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민생·경제 현안들은 아예 제쳐둔 채 막말과 몸싸움이 난무하는 막장 정치를 보면 ‘동물 국회’라는 오명이 과분해 보이기까지 한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연속이며 이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결론도 도출해낼 수 없다. 민생은 뒤로한 채 국회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장외로 떠돌며 명분없는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 또한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주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싸움을 하는 국회’가 아닌 ‘일을 하는 국회’이며,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선택해 준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 번 깨닫길 촉구해 본다.

최호열 / 포천신문 명예회장, 더불어민주당 전 포천·가평지역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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