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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신설’ 현실화 되나?

국회 법안심사소위 회부,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게 점쳐져
경기북부 정가 대다수, “중복규제 벗어나 자체적 발전해야”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22일
ⓒ 포천신문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자는 경기 분도(分道)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기국회 첫 전체회의에서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뒤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의 경기도에서 분리 후 경기북도 설치 △경기 남·북 도지사, 경기 남·북 도교육감, 경기 남·북 도의회 의원 분립 △경기도 재산의 승계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분리되는 10개 시군은 고양·파주·의정부·남양주·구리·양주·동두천·포천시 등 8개 시와 가평·연천군 등 2개 군이다.

법률안은 김영우 의원(바른정당, 포천·가평),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과 홍문종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을) 등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논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이 공포된다. 만약 법안이 오는 12월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경기북도’가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경기북부 인구는 경기도 전체인구 1,272만명의 26.2%인 333만 명으로 분도를 하더라도 서울(993만 명), 경기남부(939만 명), 부산(349만 명), 경남(337만 명)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5위 규모다.

경기 분도론의 배경에는 접경지역이란 지리적 특수성에 더해 수도권이란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인해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를 분리함으로써 자체적이고 능동적인 개발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핵심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북부 9개 시장ㆍ군수들의 의견 역시 대부분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찬성 쪽으로 기울어 있다. 김종천 포천시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60년 넘게 희생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선 북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고, 이성호 양주시장은 “경기북부가 국가 차원의 행ㆍ재정적 지원 속에 통일을 대비한 독립된 광역지자체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도에 대한 반대론자들도 있다. 특히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분도를 하면 북부지역 재정자립도가 35% 수준으로 떨어져 자체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경기 북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며 분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공약, 경기북부 국회의원, 시의회, 지자체장들의 강력한 요청과 함께 경기북도 도청 소재지가 될 의정부시에 도청사와 교육청사 등 행정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는 등 여러 면에서 여건이 성숙됐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경기북도 설치 시 재정소요 절감 요인이 많다고 밝혀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역시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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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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