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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상담] 재산상 손해금을 보전받는 배상금 ‘과세대상 제외’
Q 주택에 인접한 지역에서 고층건물을 착공하자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등의 침범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 건축주는 피해주민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
박운종 기자 : 2010년 10월 03일
[기타] [여성상담] 효과적인 성교육이란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성은 단순히 남녀 신체상의 구별이라고 할 수 있는 ‘sex’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야 하는 성의 모든 것 즉 성행동, 성태도, 성가치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10월 03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안전모는 어디로 갔을까?
▶ 재해발생 개요 지난 8월 서울시 소재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리코킹작업 위해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하던 피재자가 사다리에서 추락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모 턱끈 착용하지 않고 작업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0월 03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6월말·12월말 대량매입, 세무조사 자초
Q.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전자 씨는 6월말경 올 가을 김장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는 김치냉장고를 대량으로 매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세무사인 친구가 6월말에 매입하면 세..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0월 03일
[법률] [법률상담] 전입신고 후 토지 분할로 건물소재지 지번이 변경 시 대항력
Q. 저는 甲소유의 다가구주택 가동 301호를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고 입주하면서 주택소재 지번 가동 301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전입신고를 할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
김제동 기자 : 2010년 10월 03일
[의학] [의학상담] 손이 왜 저릴까요?
환자분들은 손이 저리면 목 디스크 인가? 하고 불안해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서 그런가보다 또는 풍이 아닐까하고 생각하면서 약국에서 임의로 혈액순환 개선제를 사드시거나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19일
[기타] [전기상담] 매매 등으로 용자 변경 시 요금정산 방법
Q.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한 이사로 전기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 명의변경 및 전기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그 변경내용을 발생후 14일 이내에 한..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19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세척제 증기에 불꽃이 붙어 폭발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지난 7월 경북의 한 세척공장에서 세척작업을 마친후 세척액 냄새에 안으로 다시 들어간 세척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던중 화재발생으로 사망 ▶ 재해발생 원인 : 환기장치 설치하지 않고 작업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19일
[세무] [세무상담] 금전채무 지연금은 이자가 아닌 ‘손해배상금’
Q 본인은 1988년 금전을 대여하고 매월 2%의 이자를 받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1년)이 만료되어도 채무를 변..
박운종 기자 : 2010년 09월 19일
[법률] [법률상담]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 근저당권 설정 시 대항력은?
Q. 甲은 乙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임차하여 입주하였으나,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입주 후 1개월이 지나서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혹시나 하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甲의 입주 ..
김제동 기자 : 2010년 09월 19일
[] [노무상담]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의 인정 여부
Q.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여부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
강경만 기자 : 2010년 09월 19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회사에 손해 끼쳐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해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사서 세금을 신고했다가..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19일
[기타] [여성상담] 남자도 갱년기가 오나요?
Q. 남성도 갱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과 같지 않은 무기력감과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기억력도 저하되는 듯 하고 가끔 이유 없이 우울한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이문환 기자 : 2010년 09월 19일
[의학] [의학상담] 냉방병을 주의하자
냉방병은 의학적으로 뚜렷한 정의를 갖고 있지 않는 일종의 증후군이다. 냉방병은 에어컨이 가동되는 폐쇄된 빌딩에 지내는 사람들이 소화불량, 두통, 피곤, 정신집중 곤란 등을 호소하는 것들을 통틀어 일컫는다.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11일
[기타] [여성상담] 남편에게 받은 ‘폭력 행위 금지 각서’의 효력은?
Q : 결혼한 지 1년 되는 새내기 맞벌이 주부로 남편으로부터 구타와 폭력을 당했는데 각서를 받아놓으면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 각서는 추후에 폭력 행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
이문환 기자 : 2010년 09월 11일
[법률] [법률상담] 주택을 임차한 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대항력
Q. 저는 甲으로부터 甲명의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힘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甲이 소속된 乙종중에서 위 주택은 乙종중의 소유인데, 甲의 명의로 등기만 되..
김제동 기자 : 2010년 09월 11일
[] [노무상담] 임신 시 생리휴가 부여하나요?
Q.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A. 2003. 9 15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
강경만 기자 : 2010년 09월 11일
[세무] [세무상담]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
Q. 본인 소유 부동산(건물 철거 후 토지만 수용 조건)이 지방도로에 편입되면서 관할시장과 2009.7.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수용보상금을 받기로 하고 2009.7.3. 소유권이전등기를..
박운종 기자 : 2010년 09월 11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방호장치 기능제거한 성형기에 끼여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지난 5월 경북의 한 사업장에서 스티로폼 성형기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성형폼이 쉽게 떨어지지 않자 직접 몸을 넣어 기계점검 중 끼여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장치 해체 해당 작업..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11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수출, 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신고 유용
Q.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기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영세 씨는,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2009년 2월 5억원을 들여 최신 기계를 구입하였다. 이영세 씨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계 구입으로 인해 약..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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