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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동력으로 작동되는 냉동창고 문에 협착
▶ 재해발생 개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생산부에서 재해자가 냉동창공의 원재료를 확인하기 위해 동력으로 작동되는 냉동창고 문의 반개스위치를 조작하여 문을 열고 냉동창고 내부를 보던중 동료작업자가 문을 완전..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1월 06일
[] [노무상담] 포괄산정임금제도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형태, 업무의 ..
강경만 기자 : 2010년 11월 02일
[세무] [세무상담] 공유재산의 위탁개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Q.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인 민간수탁기관이 공유재산을 개발함에 있어, 위탁개발 결과물은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에 따른 수익․비용 및 위..
박운종 기자 : 2010년 11월 02일
[기타] [전기상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관련 유의사항 안내
<매출 세금계산서 분기제출 -> 월별제출 (시행일: 2010. 10. 1)> 1. 제도개요 시행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②항. 동시행령 53의2 ①항 시행취지 :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및 사업자간 거래 투명성 제고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1월 02일
[기타] [여성상담] 지적장애인 성폭력 특성에 관하여
◎ 지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성폭력과 친밀감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즉 성폭력에 대한 개념인지가 되어 있지 않아 위기 대처 능력이나 자신 표현 능력이 부족하며, 작은 친절에도 쉽게 친밀감을 느끼며 다가가는 ..
이문환 기자 : 2010년 11월 02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식품성 유지 저장탱크 용접작업중 폭발!
▶ 재해발생 개요 식물성유지 옥외 저장탱크상부에서 작업자 3명이레벨게이지 설치작업을 위해 용접 및 드릴 천공작업을 하던중 열려있는 해치를 통해 용접불티가 탱크내부로 비산되면서 저장탱크 폭발로 3명 사망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1월 02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둬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1월 02일
[법률] [법률상담] 동·호수 표시 없는 주민등록의 공시력
Q. 저는 甲소유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 시 위 다세대주택의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표시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위 임차주택을 매수한 乙로부터 ..
김제동 기자 : 2010년 11월 01일
[의학] [의학상담]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무릎통증 주의하자
가을로 접어들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는 일이 늘고 있다. 올해 단풍 절정기는 10월 중순부터 말까지라고 한다. 특히 단풍철에는 등산 초보자나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산에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0월 31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자동조형라인의 가동부와 고정부 사이 협착!
▶ 재해발생 개요 자동조형라인의 청소작업을 하던 재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가 설비를 가동시켜 가동부와 고정부사이의 개구부 내부에 있는 주물사 제거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 ▶ 재해..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0월 18일
[의학] [의학상담] 독감 예방 접종의 중요성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쯤이면 매년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뉴스가 이슈가 되곤 합니다.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대상자를 잘못 파악해서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거나 보건소와 제약회사들이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0월 18일
[] [노무상담] 고정급 연장근로수당 인정되나?
Q.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의 인정여부 A.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일별로 변동이 심할 경우 노사간 약정에 의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월별로 일정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근..
강경만 기자 : 2010년 10월 18일
[기타] [여성상담] 채팅 시 언어적 성폭력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채팅하다가 언어적인 성폭력 피해가 있어서 해당 사이트 담당자에게 신고했습니다. 그 곳에서 가해자 처벌도 같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게임 사이트나 채팅 사이트 등에 신고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 ..
이문환 기자 : 2010년 10월 18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현금영수증 등 세금 혜택 따라
Q.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이신용 씨는 요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자니 수입금액이 노출되어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가입하지 않고 있자니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0월 18일
[법률] [법률상담] 착오로 다른 지번에 전입 시 대항력 재취득은?
Q. 甲은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임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그 후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을 고쳤습니다. 이 경우 甲의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김제동 기자 : 2010년 10월 17일
[기타] [전기상담] 주거용 주택용고객 전기요금 할인 안내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시는 경우 한전이 정한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을 할인해 드립니다. 단, 일반용 고압전력을 공급받은 오피스텔 건물에서 주..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0월 17일
[] [노무상담] 취업규칙 작성·신고는 의무
Q. 취업규칙 작성의무 여부 A.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때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강경만 기자 : 2010년 10월 03일
[기타] [전기상담] 전기 재사용 신청 어떻게 하나요?
Q. 전기사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해지희망일 전일까지 우편 또는 FAX로 관할 한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0월 03일
[세무] [세무상담] 재산상 손해금을 보전받는 배상금 ‘과세대상 제외’
Q 주택에 인접한 지역에서 고층건물을 착공하자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등의 침범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 건축주는 피해주민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
박운종 기자 : 2010년 10월 03일
[기타] [여성상담] 효과적인 성교육이란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성은 단순히 남녀 신체상의 구별이라고 할 수 있는 ‘sex’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야 하는 성의 모든 것 즉 성행동, 성태도, 성가치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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