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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상담]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Q. 1997년 11월 남편명의로 취득한 서울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8년 2월 증여를 받고, 2009년 10월 본인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2010년 2월 남편과 이혼했다.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
박운종 기자 : 2011년 04월 02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알루미늄 가루에 의한 화재로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작년 3월 김포시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알루미늄 코일의 산화피막을 제거하기 위해 철제용 브러시로 알루미늄 표면을 긁어내는 작업을 한 후, 발생된 알루미늄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이동용 집진기..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3월 27일
[법률] [법률상담]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 임차권 양도 경우
Q.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살고 있던 친구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는데, 집주인도 임차권양도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대항력을 취득한 후 제가 임차권을 양도받기 전 위..
김제동 기자 : 2011년 03월 27일
[기타] [여성상담] 노년기의 성에 대해서
시대에 따라 젊음의 표현양식이 달라지듯 나이 든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양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성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젊은이 못지않게 나이 든 사람들도 자신의 성욕구나 신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
이문환 기자 : 2011년 03월 27일
[] [노무상담] 연장근로 익일까지 지속시 가산임금은?
Q. 연장근로 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가산임금 산정여부는? A. 연장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각이 규정이 있더라도 계속..
강경만 기자 : 2011년 03월 27일
[세무] [세무상담]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Q.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및 법..
박운종 기자 : 2011년 03월 27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Q. 중소기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이말자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천만원)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천만원)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3월 20일
[의학] [의학상담] 고지혈증의 치료 및 관리
고지혈증이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많이 증가된 상태를 말한다. 물론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좀 더 세밀히 따져보면 콜레스테롤은 크게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로 나..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3월 20일
[기타] [전기상담] 이사 시 명의변경 및 요금 정산방법
Q.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한 이사로 전기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 명의변경 및 전기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그 변경내용을 발생후 14일 이내에 한전..
김홍기 기자 : 2011년 03월 20일
[법률] [법률상담] 법에 따라 신탁된 임차주택 수탁자의 지위승계는?
Q. 甲은 乙회사가 신축한 임대아파트 중 1세대를 임차하여 임차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乙회사는 그 뒤 담보목적으로 丙주..
김제동 기자 : 2011년 03월 13일
[기타] [여성상담] 부부간 독자적으로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Q : 남편이 얼마 전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배신감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은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명의를 저..
이문환 기자 : 2011년 03월 13일
[] [노무상담] 유급휴일 중복에 따른 휴일 부여방법
Q, 유급휴일 중복에 따른 휴일 부여방법 A.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
강경만 기자 : 2011년 03월 13일
[세무] [세무상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제
Q.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매상들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로부터 50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
박운종 기자 : 2011년 03월 13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벌목 위험 지역 내 조재작업 중 벌도목 낙하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작년 6월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숲가꾸기사업 현장에서 동료 근로자가 기계톱을 이용 벌목 후 벌도목이 낙하하면서 위험 반경 안에서 조재작업 중이던 피재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 ▶ 재해발..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3월 13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의심스러운 거래처, 정상사업자 여부 확인해야
Q. 왕성실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원은 폐업..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3월 12일
[기타] [전기상담] KEPCO가 사용전점검을 할수 있는 설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 사용전점검을 할수 있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 허공동주택,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건축법, 임대주택법 각 제2조), 임시전력을 공급받는 가설건축..
김홍기 기자 : 2011년 03월 12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인도 위 트렌치 덮개 개방 후 청소 중 추락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관리소 소속 경비근로자가 건물주변 인도상에 설치된 트렌치 덮개를 개방시킨 상태에서 내부 철망에 쌓여있는 이물질을 청소하던 중 실족하여 약 11m 아..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3월 06일
[법률] [법률상담] 임차주택 양도 후 주소 이전 시 양수인 대항력
Q. 저는 甲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甲은 위 주택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
김제동 기자 : 2011년 03월 06일
[세무] [세무상담] 2011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법 해설(Ⅱ)
1.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조정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일수 계산 잘못 등으로 인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어, 폐업일..
박운종 기자 : 2011년 03월 05일
[] [노무상담]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
장영광 기자 : 2011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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