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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가맹점의 세금 혜택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03일
ⓒ (주)포천신문사
Q,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이신용 씨는 요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자니 수입금액이 노출되어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가입하지 않고 있자니 고객이 점점 줄어 들 것 같기 때문이다. 이신용 씨는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때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A.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직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래 사업자(영수증발급대상사업자)가 신용·직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운영 간이과세자는 발급금액의 2.6%)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단, 개인사업자에 한함)

단, 발급금액의 1.3%(또는 2.6%)에 상당하는 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만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③ 숙박업
④ 목욕·이발·미용업
⑤ 여객운송업
⑥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⑦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한약사업, 수의사업, 행정사업. 다만,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⑧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배달용역
⑨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ⅰ)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앗간
ⅱ)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ⅲ) 주거용 건물공급업
ⅳ)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ⅴ) 부동산중개업
ⅵ)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ⅶ) 가사서비스업
ⅷ)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ⅸ) 위ⅰ)내지 ⅷ)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발급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ⅹ)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xi)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xii)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xiii)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xiv)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xv)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1.3%(또는 2.6%)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이다. 예를 들어 음식업을 운영하는 일반사업자가 1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26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시 전화망을 사용하여 건별 5천원 미만의 발급 승인건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건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31)870-4282~91, 031)870-4322~3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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