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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에게 듣는다] 김정완 대진대 DMZ연구원장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10일
최근 북한이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도발을 강행하고 있지만 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밝혀 왔고 지난 10년 간 보류돼 왔던 남북교류도 다시금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진대 DMZ연구원은 지난 6월 8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에 걸쳐 ‘통일시대 포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고 한반도와 포천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DMZ연구원장인 김정완 교수를 만나 통일, 그리고 접경 지역인 포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포천신문

Q. DMZ연구원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A. 대진대학교의 슬로건이 ‘통일과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대학’입니다. 그만큼 통일에 대해 특화된 대학이라 할 수 있죠. DMZ연구원은 DMZ와 관련된 남북 교류, 생태, 환경, 그리고 개발, 더 나아가서 남북문제와 통일 정책까지 연구합니다.

Q. 지난 달 강연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나요?
A.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역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포천은 수도권 규제에 묶인 군사지역형 낙후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도권으로 묶여있는 게 가장 걸림돌이거든요. 지리적으로는 경기도에 속해 있어서 수도권에 묶여 있고, 규제도 받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고 있는 게 포천입니다. 인구가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 데 이게 무슨 수도권인가?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모든 이 지역의 문제는 모든 문제는 수도권 규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수도권 규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수도권은 인구 과밀을 억제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 같은 산업시설과 대학 등의 교육시설, 기타 인구 유발 요인이 있는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Q. 이게 지금 포천에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A. 그렇죠. 만약 포천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지역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Q.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있나요?
A. 한마디로 포천, 연천, 철원을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이 지역들이 모두 한탄강 유역권으로 선사시대부터 단일 생활권이었어요. 정부 역시 특별법을 진행하면서까지 시, 도 통합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와 같이 통일 중심 복합도시가 되자. 통일시대에는 이곳이 한반도 중심이니까 이 통일의 관점에서 포천의 미래상을 잡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수도권 규제에서는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겠죠.

Q. 그런데 시군통합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을텐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A.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제도가 있으니까. 아직 남북이 긴장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에는 국회의원의 승인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공감이 필요한 데 지금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개 시군 통합해서 그 중간 단계로써 잠정적으로 강원도에 속해 있다가 한반도 교류 활성화 될 때 특별법에 의해서 통일중심도시로 가자는 것입니다. 강원도로 편입되는 순간 포천은 수도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Q. 그렇다면 이런 사안들은 누가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것인가요?
A. 이제 정부가 행정부의 개편을 장려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부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정해서 몰아부치기 식이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시군통합의 틀을 터놓고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시군통합을 건의를 하면 이걸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자율통합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Q. 포천 시민들 중에서도 강원도로 넘어간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A. 강요가 아니라 실익를 좀 따져보고 포천을 위해서 어떤 게 좋겠느냐. 여론을 환기시켜야하겠죠. 2013년부터 MB정부 때부터 시군통합 특별법을 제정해왔고 포천에서 이 이야기가 된지도 5년 이상이 됐습니다. 이제 민간 수준에서 포·연천 통합추진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구성돼 운영이 되고 있죠. 철원 쪽에서는 이제 거의 의견이 모아졌고요.

Q. 지난달 강의 내용들이 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A. 네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예전에 시군통합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포천의 현재만 봐서는 안되고 세계 속에서 한국을 보고 한국 속에서 포천을 보고, 또 포천의 현재를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를 통시적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죠. 현재의 낙후성과 그 잠재력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군통합을 통한 통일 중심 도시로 가는 것을 목표로 그 중간단계에서 강원도 편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Q. 그럼 통일 시점이 언제쯤 일거라고 보세요?
A. 저는 통일을 휴전선을 허물고 단일정부를 수립하는 게 통일이 아니라 남북교류의 협력, 투자, 인력교류. 이렇게 하면 통일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Q. 하지만 지금의 개성공단처럼 남북 정권에 따라서 기복이 너무 심하다보니까 교류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가 참 어려운 거 같아요.
A. 이제 그걸 좀 바꿔야 하는데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북한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인질의 위협이 있었고, 북한은 변덕스러운 정치기 때문에 중단될 위험이 있었죠. 때문에 이제는 남북이 접해있는 곳, DMZ일부를 터서 아니면 DMZ는 통로만 하고 북쪽인력이 남한에 와서 일하게 하고, 우리도 북쪽에 가서 투자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지금 북쪽에 인건비가 지금 한 60달러 정도인데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세계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인건비가 싸면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남북교류 제2개성공단 하나만 생기면 중국기업, 미국기업, 독일기업 다 들어올 겁니다. 세계적인 글로벌한 산업단지가 됩니다. 북한이 손댈 수도 없고, 어느 나라도 한국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할 수 없는.

Q. 지극히 폐쇄적인 북한에서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A. 한국사회 대한 동경에 의해 북한이 붕괴될 것이었으면 이미 붕괴되었을 겁니다. 남북한의 경제차이를 이미 북한 주민들은 다 알고 있고, 개방이나 민주화 물결로는 붕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김정은 중심의 노동당 세력이 잘 구성돼있고 매년마다 경제 성장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가 배급이 없어지면서 토지 등을 임대해 주는 자본주의 제도가 이미 들어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북한의 붕괴는 민중의 붕괴인데 정치적인 이유로는 붕괴가 안됩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경제의 물꼬를 터주면 살 만해질 텐데 그를 위해선 남한의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대화와 교류 모드가 조성되면 김정은도 한국기업의 투자로 북한 주민이 돈을 벌어가는 구조를 바랄 것이고, 인민 생활이 나아지는 것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Q. 어쨌든 통일이 되려면 북한이 분위기를 바꿔야할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A. 북한 핵 미사일은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공격용, 하나는 자위권 보장형, 하나는 협상용. 그런데 북한의 핵 미사일은 공격용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를 선제공격할 입장도 상황도 아니고요. 자위권 보장 내지는 협상용인데, 그렇다면 대화가 가능하죠. 북한이 계속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것은 몸값을 불리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죠. 미국한테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내서 미국을 대화창으로 끌어올 수 있고, 협상에서 좀더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한. 그러면 남북교류가 진행 되고, 제일 먼저 개성공단 재개, 순차적으로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한국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면 북한의 인력과 자원을 쓸 수밖에 없고 제2 개성공단이 나올 때 가장 강력한 후보지가 연천, 철원이 되겠죠. 그래서 포천이 한탄강 유역권이라는 관점에서 연천, 철원을 물고 들어가서 통일이라는 명분을 걸고 수도권에서 벗어나자. 이게 핵심이죠.

Q. 포천, 연천, 철원 주민들의 인식이 보수적인데 이런 내용의 설득이 가능할까요?
A. 계속해서 알리고 설득해야죠. 2013년 결성된 시군통합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곳에 연고를 둔 사람들로 새롭게 회원을 다시 짤 계획이고, 2기 강의를 9월쯤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언론기관의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고, 언론과 대학과의 연계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행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포천신문


황정민 기자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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