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르신들 요실금 때문에 착용하는 디펜스기저귀도 장애인용보장구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되나요?
A 장애인용 기저귀를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열거된 장애인보장구 등을 나열하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장애인용 위생깔개를 포함한다)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제90조의 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ㆍ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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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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