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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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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놓아 안심하고 경매신청을 미루고 있었는데 등기말소 청구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답]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놓았다고 하여도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해 소송을 통하여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제 162조 제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만약 이행기 이후에 기한 유예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유예 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를 하거나 피담보채권에 기한 압류등의 조치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여기서 승인은 아무런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고 묵시적인 승인으로 볼수 있는 것은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던지 이자를 지급하던지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하던지 상계를 하던지 등입니다. 그러므로 변제기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변제기 이후에 이자를 지급받았다면 그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변제기 이후에 아무런 소멸시효의 증단사유가 없었다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이 되었다면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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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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