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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차건물 수리비 청구시 계약이 종료되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23일
 
ⓒ 포천신문  
[문] 낡은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낡아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더니 못 해준다고 하면서 계약관계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계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 귀하의 비용으로 수리한 후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계약이 존속되는 중에는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 제623조)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하자는 임대차기간 중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도 포함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고 임차인이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몰론 하자 담보책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건으로 보면 누수현상은 낡은 창고를 임차할 때부터 존재하던 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고 귀하가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였음에도 수리를 해 주지 않는 것은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해제와 이사비를 청구할 사안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임대차기간 동안은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니까 귀하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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