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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연체 구제방법?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19일
 
ⓒ 포천신문  
[문] 코로나19로 인해 월임료가 연체되자 임대인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월500만원의 임료를 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서 2020. 7. 29.부터 2021. 4,20.까지 월임료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2021. 04. 21. 우선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답]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귀 사례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인 ”상가건물임대보호법“ 제10조의 8(3기 이상의 임대표 연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더불어 임차인인 귀하가 2021. 04. 21.에 지급한 300만원이 연체한 월임료 중 어느 연체기간에 충당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상가입대차보호법 제10조의 9를 신설함에 따라 2020. 09. 29.에서 2021. 03. 29.사이 월임료의 연체는 동법제 10조의 8의 연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2020. 07. 29.부터 2020. 09. 28. 까지, 2021. 03. 30.부터 2021. 04. 29.까지의 기간 중의 임대료 연체만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연체가 됩니다.

여기에서 귀하가 지급한 300원원이 만약 위 신설법 시행기간 중의 임대료에 충당된다면, 임대인의 2021. 04. 30.자 ㅇ미대차계약 해지 통지는 적법하여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고 귀하는 건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300만원이 2020. 07. 29.부터 연체한 월임료에 충당 된다면 3기이상의 월임료의 지급을 연체한 상태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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