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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 등기이전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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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지 12년이 지났는데 지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되나요?

[답]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3조 제4항)

또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등기의무자의 일정 내용의 등기신청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어야 하고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상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습니다(대법원 2005.2.25.선고 2003다 13048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대상이 아니지만 매매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 73011판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효과는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대법원 1991.7.26. 선고91다5631판결), 등기관은 실체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지금이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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