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희=칼럼] 모택동의 참새 소탕작전 실패의 교훈

	이중희/ 포천신문사 고문

중국이 위험스러워 보인다. 모택동의 참새 소탕작전이 실패하는 역사적 과정을 기억하며 중국의 패권주의를 생각하게 됨은 왜일까.

지난 1958년 쓰촨성 농촌마을을 방문한 모택동은 우연히 벼 낟알을 쪼아먹는 참새떼를 발견하고 “인민이 먹어야 할 곡식을 참새가 먹는다”고 분함을 나타내는 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아첨배들의 신속한 독재자의 비위 맞추기로 이후 중국에선 대대적인 참새 소탕작전이 벌어졌다.

명분은 ‘참새가 1년 동안 먹어 치우는 곡식이 4.5㎏이니 참새 100만 마리를 잡으면 인민 6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그럴듯해 보이나 지혜로운 지도자는 수용할 수 없는 간신의 말이다.그 결과 1958년에 참새 소탕작전이 벌어졌고 2억1000만 마리의 참새가 죽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 사상자 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왜냐하면, 참새가 사라지자 해충이 무섭게 급증해 농작물을 먹어치워 흉작을 야기했다. 이로인해 3년 동안 약 4000만명이 아사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독재국가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인간의 인위적인 자연에 대한 개입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중국의 패권주의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중국의 2022년 국방예산은 1조4500억 위안(약 2100억 달러, 276조원)으로, 2021년 1조3500억 위안보다 7.1% 증가 했다. 전문가들 예상대로라면 올해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아 7% 초중반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보다는 적어도 한국 일본 러시아 인도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

중국의 열병식을 보면서 '인해전술에서 무기전술로의 진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30만 병력 중 30만명 감축을 선언한 것도 '머릿수'가 아니라 최신무기로 무장한 인민해방군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일 것이다.

"중국은 결코 패권주의나 팽창주의를 모색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은 우려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는 정작 중국 인민들에게도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실용주의적 개혁개방을 내세우며 고도성장을 지속했고 2010년대 중반엔 세계의 성장엔진으로, 미국과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G2 국가로까지 성장했다.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면서,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지속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성장 모델은 2010년대까지는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이 때문에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시절부터 한국정부는 한.미 동맹은 강화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과의 우호관계도 강화하는 외교 정책을 견지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이후 중국이 각종 방역을 위한 규제를 완화한 후에도 중국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청년실업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신의 저서 등을 통해 수차례 “독재정권하에서도 일시적인 고도성장은 가능하지만 일정단계를 지난 후에는 민주화가 이뤄져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현재의 중국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화 요구는 강력히 억압하면서 일부 영업할 자유는 허용하는, 일당독재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접목하려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중국의 실험은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제 중국도 패권주의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와 다당제, 자유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복지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서, 모택동의 참새 소탕작전 실패의 비극을 반복한다면 체제 유지 자체가 위협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최대한 피하면서도 중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치밀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 특히 무역구조부터 개선해 수출입 시장을 다양화하려고 지금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에서 각국 정상들과 회담하고 돌아온 윤석열대통령의 노고에 정치권에서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구조 개선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북한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가 이뤄지지 않고, 3대세습독재로는 경제를 발전시켜 북한 시민을 먹여 살릴 수는 절대없다.

이중희/ 포천신문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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