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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양석종] 사법개혁의 문제점과 몇가지 방향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4일
최근 일본의 지진과 핵문제로 잠시 봉합되었지만, 온 국민이 심을 집중해야 할 사법개혁이라는 심각하고 어려운 숙제가 있다.

금년 1월 11일자 신문에서 보면 검찰 고위직 출신 감사원장 후보자를 두고 전관예우가 문제 되었으며, 무려 수십억에 이르는 대법원장등의 수임료를 두고 언론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비판 하고 있다.

2월 17일자 신문에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로비 비용을 수임료 외에 요구하여 역시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2월 14일 에는 한림대 경제학과 김교수가 ‘나는 고발한다, 법조계를’이라는 제하에서 ‘고액 연봉으로 고위직 전관을 영입한 대형로펌(법무법인)의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일반 변호사의 형사 사건 무죄율보다 10배나 높다’면서 ‘주로 돈 많은 악당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니 전관예우란 결국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를 부르는 범죄적 제도’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문제점들은 검사출신 김모 변호사가 ‘천당에간 판·검사가’라는 책을 내서 판검사를 동물농장의 돼지를 지키는 개로 비유하여 현행제도를 비판하였고, 검사출신 김모 변호사는 ‘검찰공화국…’에서 검찰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국회를 비롯해서 모든 권력을 점유하고 있어서 사법개혁이 않된다는 이유를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으며, 또 다른 검사출신 김모 교수는 “헌법의…”라는 책에서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해결책을 나름대로 제시하여 주고 있다.

처음부터 우리의 사법제도는 독일의 제도를 본딴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처음부터 법원과 검찰이 총독부에 직속되어 있어서 독립이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928년에 배심제가 도입되는 등 그들의 사법제도는 민주화로 발전 해왔으며, 독일에서도 1964년 이미 법관들 스스로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주창하여 법관들 자신에 의한 ‘자아비판과 다양한 제안’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온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해방 후에 일부 정치인들과 친일 세력의 야합에 의하여 그들의 자본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미국식 제도를 가미한 우리의 사법제도를 만들었으며, 오늘날까지 50여 년간 우리국민의 상위계층을 보호하기위하여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법제도를 개혁하려면 소위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사법부를 독립시키는 것이 선결 문제이고, 무엇보다 사법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실천 하기위한 기본제도와 문제점은 몇 가지 지적 할 수 있다.

첫째, 법관의 자질을 개혁하여야 한다. 우리는 소수의 수재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 부합한 판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누구나 희망에 의하여 법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졸업한자들 중에서 8-90%의 변호사를 선발하고 이들이 초임 월수입 200만원 정도(일반 기업체 중간 정도 초임)로 10년 이상 변호사 경험을 한 연후에 판검사를 임용하는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둘째, 배심제나 참심제를 도입하여 시민 참여 재판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 중에서 소수만이 평생 한두번 법에 신세를 지게 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도 모르고 법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사법이 다소 비민주적이라 해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동안 억울하게 기본권을 침해 당해도국민적인 저항을 덜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먹고 살기에 바쁘다보니 그동안 국민은 인내로 참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민소득 수준은 OECD국가에서도 위치를 잡아가고 있는 수준으로 우리국민도 기본권을 주장할 때가 된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제와 국민이 간여하는 참심제를 도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 법관의 임기를 보장하여 가령 65세나 70세까지 정년제로 비계급제로 하여 인사상 행정상 독립 하여야하며 오로지 국민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한다. 법관 국민 공선제가 도입되고 지방자치제에 따라 가급적 인구 비례에 따라 재판소와 검찰청 경찰서가 필요하다.

넷째, 법관에 대한 시민 소환제등 시민에 의한 통제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법관 공선제에 따라 국민 감시 및 통제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다섯째, 판검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금지 하여야 한다.

현행 제도로는, 판.검사들이 국회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재벌의 파트너 변호사로 가기위한 경력을 마련하기 위하여,유명한 로펌에서 높은 대우를 받기 위하여, 판·검사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며, 특히 판검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소위악당들과 야합하여 크게 한 건하고 변호사를 개업하면 과거의 잘못은 별로 문제가 안 되며 오히려 전관예우를 받으며 더 잘먹고 더잘사는 오늘의 제도는 온 국민을 우롱하는 제도이다. 50여 년간 사법부 일부가 국민의 고혈을 착취해온 말도 안 되는 제도이며 이 땅의 정의를 무색케 하는 정의 사회 구현에 최대의 걸림돌이며 최우선 개혁 대상인 것이다.

현재 시민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미국의 경우에는(미국 변호사룰에 의하면), 변호사는 자기가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서 개업하는 것은 윤리 규정에 어긋난다. 또한, 구체적으로 “변호사는 법원, 입법기관 기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암시(imply)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시행되는 변호사의 철저한 룰은 한국에만 오면 철저히 무시되고 힘없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기득권층에 의하여 외면당해온 것이다.

여섯째, 검사의 수사권 독주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수사권을 확실하게 독립 시켜줌으로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리고 경찰은 수사를 기소는 검찰이 하는 일본제도나 미국제도를 도입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진 사법의 진정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묘안은 없다. 오로지 사법의 민주화와 진정한 사법의 개혁은 국민의 힘(선거·시민운동)으로 국민에 의하여만 이룰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해질 뿐이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사법부의 비리들이 국민 여론에 노출되자 국회 일각에서는 부분적으로 서둘러 봉합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국회는 이미 판·검사 출신 율사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절대로 판·검사에게 불리한 입법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특별 수사청이나 경찰수사권 독립이나 전관예우 금지법등이 논의되고 있는바 여론 무마용으로 임시방편 사법개혁으로 이번에도 국민을 농단 하려고 할터인데 우리는 두 눈뜨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영국이 수백년을 두고 시민의 권리를 왕으로부터 쟁취하여 ‘명예혁명’을 이루어 시민의 기본권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국민의 참된 인권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혁명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특단의 명예혁명(헌법개정 등)을 위한 시민운동 등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 뜻있는 분들의 아낌없는 질책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메일 ‘ppysjc@unitel.co.kr’을 공개 하오니 좋은 충고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석종 / 정의사회추진국민연합 간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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