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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고=신용남] 근로자는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 있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16일
 
↑↑ 신용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제조업2팀장
ⓒ (주)포천신문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사항이다.

1946년 제정된 세계보건기구헌장에도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이 인종, 종교, 정치신념, 경제 및 사회조건에 관계없이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듯 인간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누리는 것은 전 세계의 공통된 이상이요 추구해야 할 최대의 과제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사업장 현실은 어떠한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해 위험한 요인들이 발생하여 사람을 헤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지만 현실이다.

지게차나 프레스는 유용한 생산설비이지만 재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설비이기도 하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수만 가지의 화학물질, 소음, 분진, 고온, 저온환경, 전자파나 유해광선 등도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인자이다.

통계에 의하면 2010년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160,8361개 사업장에서 14,198,748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이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기준으로 볼 때 나타난 수치이며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까지 포함한다면 사업장 및 종사 근로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또한 2010년도 말 기준 잠정 집계된 산업재해자는 총 98,620명으로 이중 2,089명은 사망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재해자는 799명이 증가하였고 사망자는 92명이 감소한 수치이지만 하루 평균 270명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고 6명 정도가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는 의미이다.

재해율은 0.69%(근로자 100명중 0.69명이 재해를 입는다는 뜻)로 그동안 0.7%대에서 정체해 왔던 재해율이 처음으로 0.6%대로 진입함으로써 변곡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선진국(산출방식에 차이로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07년도 기준 미국 재해율은 0.49%, 일본은 0.25%임(출처:노동부))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높은 수치이다.

경기북부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작년 한 해 동안 6,000여명이 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였고 이중 100여명에 이르는 근로자는 산업현장에서 목숨까지 잃었다.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재해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북부지역에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수도권 인접, 외곽순환도로 개통에 따라 5인 미만 산재취약 영세업체가 ‘03년 이후 연 평균 6,000개소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재해의 약 40%를 점유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평가·분석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영세소규모사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자율안전보건관리가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산재예방에 필요한 각종 기술 및 교육지원, 기술자료 제공, 위험설비에 대한 검사지원,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안전설비나 환경개선을 하고자 할 경우 소요비용의 50%를 무상지원 하는 클린자금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진정한 작업환경개선은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정부,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 전문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특히 우리 모두가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용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제조업2팀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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