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의 많은 문제는 교통사정에서 기인합니다. 사실 근 20년간 포천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의 주요공약은 도로와 지하철 등 교통관련 공약이었습니다. 아마도 내년의 지방선거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교통문제해결 공약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약이 반복되는 것은 교통문제 해결이 아직도 요원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현안인 까닭으로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도로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가시적 성과는 전무해 보입니다. 이에 포천-구리 민자고속도로 진행상황을 진단하고 나름의 해결방안을 시와 시의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2년 정부에서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발표 했을 때 포천시민은 20년 숙원이 바로 해결 되리라 기대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현재 7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도 일반적으로 2년 이내 선정되지만 5년이나 걸려서 2007년 대우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인 서울북부고속도로(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그 후 현재 이렇다 할 큰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공사계획은 2015년 11월 완공예정으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불투명해보입니다.
고속도로치고는 매우 짧은 46km의 도로건설이 지연되는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리시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여론과 둘째는 무봉리 지역의 탄약고 관련 문제이며, 마지막으로는 대우건설의 매각으로 인한 사업자의 문제입니다. 최근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영우의원님의 노력으로 무봉리 탄약고 문제는 상당부분 진척이 되어 곧 해결되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시 지역의 반대는 해결점이 보이는 듯 하다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시와 시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시의 입장은 구리시에 연하는 강변북로에 도로의 시점부를 두면, 교통체증 유발과 아차산 관통에 따른 환경훼손과 지역경관 훼손, 도시미관 저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선의 시점을 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 IC에 접하거나 구리시 구간을 배제하고 남양주시 등으로 옮겨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양주시 또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되는 구리시 구간은 전체 구간 중 그리 길지 않은 구간입니다. 또한 외곽순환도로와 비교적 가까운 지역입니다. 구리시의 입장은 5분 정도의 거리를 위해 너무 많은 구리시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반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국토해양부와 사업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 측은 시점부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리시의 입장을 반영하여 당초 남구리IC에서 장자호수공원과 고구려역사테마공원 부지를 가로질러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서울방향으로 1㎞ 가량 우회하며 (장자호수공원과 고구려역사테마공원 부지를 완전하게 비켜가는 노선), 교문IC를 건설하는 대신 아차산터널 구간이 2.345㎞에서 3.245㎞로 900ｍ 늘어나는 노선안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노선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와 구리시는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하려 했으나, 구리시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09년 7월부터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구리-포천간 민자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계획서를 통해 민자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 부분만을 한정하여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매우 제한적인 감사가 될 것이고, 감사결과는 노선 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리시가 감사원 결과를 핑계 삼고 서명을 늦추는 것은 구리시의 반대여론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부담은 구리시의 반대 단체가 감사결과에 관계없이 반대활동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문화재청이 올해 10월 구리지역 통과노선 주변의 문화재 주변형상 변경을 불허가 통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노선을 재 수정해야 하거나 보완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 구간의 문제가 해결 되는 듯하다 다시 막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환경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간의 강경한 입장과는 달리 최근 정부의 입장은 약간의 변화가 있는 듯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구리시의 시점부를 변경 할 수 없는 이유로 제2경부고속도로와의 연결지점이라는 것을 들어 왔습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사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세종시와 연관되어 있어 중요정책 사안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현 정부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중요하게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시점부를 고집할 만한 이유가 없는 듯합니다. 사실 중앙에서는 포천-구리간 민자고속도로는 중요 관심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건데 시점을 남구리IC를 고집하면 5분정도의 시간 절약이 가능하지만, 구리시의 반대로 사업자체가 계속해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정부에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현 정부에서는 시점을 외곽순환도로에 접하게 하는 것이 협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는 5분정도 시간이 더 걸리지만 조속한 공사 진행이 가능해 집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포천을 위한 방안인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결과를 가지고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에 포천시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리시와 노선 변경을 협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포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로 직접 연결되는 안이 빠르게 착공되어지기 바랄 것 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실현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 사업자인 대우건설이 매각수순중인 까닭으로 사업자 대신 포천시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천발전연합 회원 및 소속단체는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해 포천시지역의 탄약고 등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구리시의 시민단체나 기관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포천시민법률소송단을 구성해서 구리시의 반대로 인한 피해 즉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 사업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포천시와 구리시의 원만한 협상으로 모든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해 주길 바랄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뜻을 이해하고 대변해 주는 시의회와 포천시가 되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下편에서는 무봉리 탄약고문제 등의 해결방안 및 전망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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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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