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임성] 구하라법

헌법재판소는 2018. 2.22.자로 아빠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민법 제1004조가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상속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것이고, 부양의무불이행을 상속결격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이렇듯 현행 상속법제도에서는 어린 자식을 버린 매정한 부모라도, 상속인(자식)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권이 인정된다.

한편,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는 친모와의 소송에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2020년 4월경 법개정 입법청원에 나섰다. 어린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매정한 엄마가 몰염치하게도 이제와서 동생 상속재산을 차지하려 한다고 여론에 호소했다. 순식간에 10만명 동의를 얻어 청원요건을 충족했다. '구하라법'은 곧바로 국회 상정되었다.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법으로 박탈할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구하라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20년 5월 말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2020년 6월부터 임기개시된 제21대 국회에 들어서는 법무부가 앞장섰다. 법무부는 2021년 6월 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한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민법 제1004조의 2 신설) 도입 법안을 제출했다. '수정된 구하라법'이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식은 부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육의무를 저버린 파렴치한 부모라도 해도, 곧바로 상속결격시키지 않고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이다.

해외에는 구하라법과 같은 입법례가 많다.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물론이고 이웃 일본도 양육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우리나라도 서둘러 상속분쟁을 예방함과 아울러 구체적인 정의관념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상속제도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

이임성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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