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이하 석투본)을 비롯한 포천시민은 석탄발전소 계획부터인 2013년부터 반대하며 투쟁에 나섰고, 본격적인 석탄발전소 관련 법적 분쟁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지난 2019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포천시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작해 2년여간의 법정공방이 얼마전 끝이 났다.
포천시와 GS는 4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마련된 합의안의 GS측 주요이행사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 ▲신평2리 신평3리 및 GS석탄발전소의 총 대기배출 오염물질량을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배출량인 1,297톤/년에서 710톤/년 감축한 587톤/년 이내로 관리 ▲유연탄 사용량을 최초 승인받은 유연탄 사용량 대비 50%이상 감축 ▲지역인재 우선채용,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문화 복지향상, 주변지역 환경관리 등 지역상생 방안 추진이다.
포천시민에게 있어 안타까운 결말이 아닐 수 없었다. 다채로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 끝에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석탄 사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결국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합의한 내용에 대해“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우리시와 시민을 위한 혜안으로 판단했다”며 “포천시장으로서 석탄발전소 가동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 안타까움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부임했을 당시 이미 석탄발전소 시설은 완공되었고, 그나마 건축물 사용 불승인으로 어렵게 버텼지만, 법적 다툼에서 우리시의 승소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포천 환경에서 숙원이었던 석탄을 50% 줄이고 연간 대기오염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석투본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와 시민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투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시는 얼마 전 ‘지방정부 2050탄소중립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을 품고 있는 우리 포천시를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하여 사랑하는 15만 포천시민과 함께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을 세워 실천하겠다. 기후위기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정책을 만들어 평가하고 보완해나가는 체계를 갖추겠다. 이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후예산을 확대하여 제도로 뒷받침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더 이상 다른 결과를 바랄 수 없다면 이제는 협약의 내용대로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에서는 박윤국 시장이 앞서 언급한 대로 정책적으로 체계를 만들어 평가, 보안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진다.
석탄발전소를 포함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협력하여 푸른 숲과 맑은 공기가 있는 ‘청정도시 포천’이라는 슬로건을 미래 후손들을 위해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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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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