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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재정자립 하위권, 영혼까지 끌어 모은 재난지원금?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11일
 
ⓒ 포천신문  
제2차 재난지원금이 지난 1일부터 신청에 들어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외국인을 포함한 경기도민 1400만명에게 10만원, 포천시민 15만명에게 20만원씩 1인당 총 30만원의 지원금이 기간한정 사용가능한 소멸성으로 지급되고 있다.

포천시와 경기도는 설연휴 전에 신청하는 사람들 한에서 빠르게 지급해 설연휴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에 따르면 3개월 내 써야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10억원 이하 중소상공인에게만 사용케 했을 뿐인데 통계상 전년도 소비매출을 넘어서고, 국민들이 2달 이상 명절대목 체감할 경제효과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대형마트만 찾던 사람들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상권이 활성화 되는 점은 확실히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천시가 무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20년 기준 재정자립도 58%를 넘는 경기도 내에서 자립도 27% 수준을 기록해 가장 낮은 지역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설 명절 이전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포천시는 지난 해 1차로는 지난해 4월 시민 1인당 총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0일 경기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포천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에 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에서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 20%는 전체재정 중 20%만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체조달 재원이 20%라는 것으로 전국 지방정부 간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80%를 더해 100% 모두 쓸 수 있는 재원이므로, 가난한 지방도시라 하여 그 지방정부까지 가난한 것은 아니다.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인 바 있다.

재정여력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정 재정을 영혼까지 끌어 모은 세금을 돈 퍼주기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1인 30만원이라는 재난지원금 앞에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되어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결국 다시 세금으로 메꿔야 할 돈이라는 점에서 씁쓸하기만 하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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