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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코로나 공존 시대 새 희망 되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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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대한민국 코로나 첫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1년이 다 된 현재까지도 확산세가 지속되어오고 있어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는 예년과는 다소 다른 어색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시끌벅적한 광화문광장도, 새해 시작을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올해 유난히 더 그리운 느낌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다 위축된 상황에서 2021년을 맞아 바뀌는 정책들에 이목이 집중됐다. 매년 관심이 높았지만 올해 특히 더 집중된 분야는 최저임금 상승률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8590원에서 1.5%가 인상된 것으로,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인상률로만 따지면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된 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들다.

2020년 2분기 기준, 코로나의 여파로 취업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약 50만명이 줄어든 상황에서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품목들을 위주로 1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장기불황은 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고 인턴, 아르바이트 고용 또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일정도로 경제를 위축시켰고 안 그래도 힘든 구직은 바늘구멍보다도 더 작은 구멍이 되었다.

한편,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에 팔을 걷어붙였으며, 일회성 지원인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감염병 사태 등 유사 상황 발생 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과 사업장 임대료 등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재난상황에 국가가 집합금지‧제한으로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할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장 임대료 등 고정비용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정의당도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두고 비판하며 피해보전법 마련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임대료와 공과금, 이자, 위약금을 면제해주자는 이른바 ‘네 가지 멈춤법’을 발의했다. 임대료의 경우 집합금지 기간에는 내지 않고, 제한 기간에는 절반 정도만 내되 국가나 지자체가 임대인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장기화된 피해 누적으로 국회도 이들의 피해를 보전해야 된다는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뚜렷한 윤곽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탁상공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정책들이과 행정개정으로 2021년 새해는 부디 모두가 활기를 보이는 밝은 내일의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본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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