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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성숙한 선거민주주의가 정립돼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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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포천시·가평군 선거구의 여야의 공천도 마무리됐다. 유례없는 코로나19사태로 국민들의 관심은 매일 매일의 확진자 수와 마스크 확보에 쏠려 있는 가운데에서도 각 당의 공천이 끝난 선거판은 본선을 향한 각 후보자들의 물밑 작업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각에서는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국회의원 선거가 중단된 적은 없다. 6.25때도 군사정권 시절에도 선거는 있었고, 이렇게 지속돼 온 선거가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것도 분명하다.

여야 각 당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했고 당에서 원하는 것은 오직 본선에서의 승리다. 하지만 승리보다 더 중요하고 반드시 간과해선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공정 선거’다. 항상 선거 때마다 강조해 온 부분이지만 이것이 지켜진 사례를 본 적은 거의 없다. 이번 선거의 전초전인 경선 과정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논란이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든 바 있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선거법 및 공수처 등의 패스트트랙과 조국 전 장관을 둘러 싼 진영 간의 극한적 대립은 소모적 정쟁으로 끊임없이 이어졌고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입법과 정책들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다. 20대 국회 역시 국민들의 관심에서 똑같이 뒷전으로 밀린 채 마무리 될 듯하다. 이렇게 국회의 이전투구식 갈등이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운동마저 흑색선전, 공약남발 등으로 혼탁하게 진행된다면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앞으로 열흘 남짓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다. 이 때부터는 모든 후보들이 일제히 거리유세 등을 통해 득표활동에 나설 수 있으며 현수막이 걸리고 벽보도 붙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심장이며, 선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과 공약이다. 각 후보들은 민생과 관련한 현안들을 논쟁하고 우리 지역이 올바른 발전을 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정책과 공약을 내세워 공정한 경쟁을 벌여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제 선거판에서 이전투구의 양상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태다.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에 서서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되려는 후보들은 그에 걸맞는 품위와 인성을 갖춰야 한다. 또한 유권자들은 깨끗하고 바른 사람, 지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투표에 나서야 한다.

이번 선거는 스물한 번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본격적인 성년에 들어선 시점이다. 이제는 성년의 나이에 어울리는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 각 후보들은 공정한 선거운동 속에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냉정한 선택을 통해 선거의 승부를 가름하는 성숙한 선거민주주의를 기대해 본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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