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 의원은 지난 27일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인허가 절차상의 하자, 석탄 육상 운송에 따른 미대책, 공업용수 부족 등 포천석탄화력발전소 건립 부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일의 배경에는 최호열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중앙정부에서 소외됐던 해당 지역현안을 중앙정부 차원으로 쟁점화하려던 숨은 노력이 드러난 것이다.
이를 위해 최호열 위원장은 일찍이 자료를 수집?취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지난 7일 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 현수민 사무국장, 공존 허효범 대표와 함께 서울 여의도에 있는 박정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포천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다뤄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최호열 위원장은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 뿐 아니라, 연료수송 문제, 주변도시 교통난?환경오염 증가 문제, 냉각수 부족 문제, LNG 복합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과다 문제, 폐수 수질 문제, 석탄 분진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최 위원장이 전달한 자료 중 한국전력이 발표한 한 보고서 또한 주목할 부분이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7월18일 ‘한국전력통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015년 우리나라 발전소 이용률이 전년대비 2.2% 감소한 61.7%에 그쳤다고 밝혔다. 발전소 10곳 중 4곳은 쉬고 있다는 이야기다.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적은 LNG복합발전소의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졌다.L NG복합발전소 이용률은 지난 3년 동안 67%(2016년), 46.7%(2014년), 40.3%(2015년)로 급감했다.
반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소 이용률은 지난 3년 동안 93.6%(2016년), 8.5%(2014년), 90.1%(2015년)로 대부분이 운전 중이었으며,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은 75.5%(2013년), 85%(2014년), 85.3%(2015년)로 매년 증가했다.
또 산자부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30년 이상 낡은 석탄발전소 중 10기를 폐기하면서도, 보다 발전설비 용량이 커진 석탄발전소 20기를 새로 짓기까지 한다.
한국전력은 주로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 단가가 낮은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구매해 전국에 공급한다. 이 때문에 화력발전소 이용률은 90%에 육박하는 반면에 LNG발전소 이용률은 40% 수준으로 격차가 크게 나고 있다.
발전단가가 낮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해야 이윤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기업이 선호하고 있다. 마치 기업의 이윤 확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팔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비단 포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로 여겨야 한다. 포천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 쟁점화하는 노력이 의미가 상당히 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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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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