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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재정자립도 악화, 누구 책임인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31일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총수입에서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 등을 제외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자체의 재정력은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최근 경기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급전직하로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는 등 심각한 수준이어서 우려가 되고 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0년 44.7%, 2011년 42.3%, 2012년 40.0%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50%가 넘는 경기남부나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차이가 난다. 포천시(28.7%)와 동두천시(20.0%), 연천군(23.4%)의 재정자립도는 30%를 밑돌면서 경기북부지역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두천시는 지난해보다 7% 포인트 하락해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하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세 등 지방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대형사업을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거나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도비 지원이 늘면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줄어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SOC가 열악한 경기북부의 경우 국.도비 지원이 절실한 만큼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지자체 재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 수입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경기북부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방세로 공무원 봉급도 못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지자체가 생겨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3.6%인 부산 영도구는 올해 공무원 550명의 봉급 290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은 221억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4월 실제로 공무원 봉급 체불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의 6분의 1이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당장 파산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수두룩한 셈이다. 기업으로 보자면 CEO의 경영이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데도 상당수 지자체들은 관용차와 공무원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등 시 금고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눈먼 돈’을 쓰기에 급급한 지자체장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재정형편을 간과한 채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선거 때 유권들에게 했던 터무니없는 장밋빛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빚을 늘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자체 스스로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는 등 세수는 늘리고, 채무는 줄이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지방의회도 집행부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편성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정자립도의 하락 원인을 모조리 해당 지자체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재정을 튼실하게 하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나 유류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해야 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예산보조율 상향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자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써야 한다. 지자체장은 재정악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의 악화를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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