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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예비후보 “군사보호구역” 해제 환영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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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용호 변호사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용호 예비후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당해야 했던 포천시와 가평군 일부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다행”이라면서 “그동안 규제로 고통을 받았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것은 물론 개발 절차도 용이해져 포천과가평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포천 21㎢, 가평10㎢라고 밝히면서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이다.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과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아울러, 김용호 예비후보는 제 1호 공약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한강수계법 등 규제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

김용호 예비후보는 소흘읍 출생으로 포천초(77회), 포천중(43회), 의정부고(20회, 학생회장 역임)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진학했으며,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다 퇴사하고, 2년 2개월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정치경력으로는 국민의힘 전신인 전)새누리당/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20대선 윤석열후보 전북공동선대본부장과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추진단 자문위원 및 포천과 가평의 여러 개 단체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법률 사각지대의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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