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이 재난지원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지원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에서 무분별한 기준을 토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니 국민들께서 오히려 재난지원금 지급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간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재난지원금의 신뢰성도 떨어지게 되어 결국 정부의 의도도 의심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법인택시기사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부를 향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이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기사를 위한 지원 예산 810억원이 증액됐다.
지난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의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이 시행되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개인택시기사에게는 소상공인이라는 명목으로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같은 업종 간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앞두고는 2·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모두 배제됐던 전세버스 기사들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최 의원은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매일 수십만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야 하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같은 업종의 개인택시사업자와 상이하게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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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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