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기도는 북한 오물 풍선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잇따른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 강대강 대치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대비한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에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주요 관계관을 비롯한 경기소방재난본부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경찰 주요 직위자와 함께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 부단체장(파주, 김포, 포천, 연천)도 참석했다.
도는 북한의 오물 풍선 이후 5월 28일 수원 등 13개 시군에, 6월 2·8·9일 경기도 전역에 위급재난문자 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고 유관기관 상황 공유를 위해 비상대비상황실을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일과 4일 관련 대책 회의를 열었다.
김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도에 들어갔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도민 안전 조치 가운데 하나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며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 역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폐지와 담배꽁초 등 오물을 담은 풍선을 남측으로 1000개 이상을 살포에 따른 피해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12건으로 서울에서 전면 유리 등 차량 파손 3건, 지붕 등 주택 파손 3건, 경기도에서는 차량지붕 등 차량 파손 2건, 옥상 지붕 등 주택파손 1건, 상가건물 테라스, 비닐하우스 등 기타파손 3건이 발생함에 따라 행안부는 신고 내용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현장 조사를 한 후 피해액을 산출하면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단체들에서도 나섰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6일 0~1시 사이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장과 함께 케이팝, 나훈아, 임영웅 등 유명 가수의 노래, 드라마 ‘겨울연가’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5000개, 미국 1달러 지폐 2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달아 북한으로 날렸다.
군 당국도 이 단체가 날린 대북풍선 일부가 북한 상공으로 진입한 것을 포착했다. 이날 오후까지 관련한 추가 오물풍선 살포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북한의 대북풍선 맞대응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김용태 국회의원은 “저는 오물풍선을 격추하거나 지금처럼 육지에 착륙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닌, 드론을 이용해 공중에서 오물풍선을 포획한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낙하시키는 아이디어를 비대위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다”며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 및 국내 기업 관계자 분들과 토론을 가졌고, 조만간 포천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오물풍선을 포획 시뮬레이션을 갖고자 한다. 저질스러운 북한의 재래식 도발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최첨단 드론기술로 맞대응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내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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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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