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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희 / 포천신문사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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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에게 재제청 거부를 이유로 물러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대법원장 욕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잘못은 없는지 성찰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어렸을 때 읽었던 안데르센 동화에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책이 생각난다.
한 사치를 즐기는 못난 임금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드리겠다며 영악한 옷장이가 찾아왔다. 그 옷은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는 보이지만 악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주문을 받아갔다. 여러 날 후에 옷이 완성되었다며 옷장이가 옷을 가지고 왔지만 임금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악한 사람임이 들어날까봐 안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신하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옷은 처음 보았다>며 아첨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임금님은 옷 자랑을 하려고 그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왔다. 모든 사람들의 보기에는 임금님은 아무리 보아도 벌거숭이였다. 그러나 임금님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한 어린이가 "임금님은 벌거숭이네." 하면서 깔깔 웃자 모든 백성이 따라 웃었다.
인도에도 벌거숭이 임금님에 대한 민화가 있다. 옛날에 인도의 어느 나라에 독이 든 비가 내렸다. 그 독이 든 물을 마시면 인간은 7일 간 정신을 잃게 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임금님은 독의 비가 내리기 전에 우물뚜껑을 덮었다. 그래서 임금님은 독이 든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 늦어져 신하들은 모두 독이 든 물을 마셨다. 이 때문에 신하들은 모두 미쳐서 벌거숭이로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궁전 안으로 들어왔다. 궁전의 임금은 정신이 멀쩡하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신하들은 "큰일 났다. 임금님이 미쳤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임금님은 "분명 나는 병이 든 모양이다. 미쳤나 보다. 지금 병을 고치는 약을 먹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거라."고 말하고는 안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벌거숭이가 되어 나왔다. 그것을 보고 신하들은 안심했다. 그런 지 7일이 지나고 제정신이 든 신하들이 옷을 입고 궁전에 들어 왔다. 그리고는 여전히 벌거숭이로 있는 임금님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임금님이 미쳤다."고 소리쳤다. 임금님은 하도 기가 막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따라 했을 뿐이다. 이제 너희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모양이니 나도 옷을 입기로 할까." 이따금 우리네 대통령이 어떤 벌거숭이 임금님을 닮아 가는 것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다.
바른 말을 못하고 아첨만 하는 신하들에게 둘러싸인 어리석은 임금님인지, 인도의 민화에 나오는 임금님인지 하고 헤깔릴 때가 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은 나라 살림의 돌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알고도 모르는 척 할 때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지가 궁금하다.
뭣보다도 궁금해지는 것은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에 장관들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것이다. 방위 출신이 국방을 알기나 했을까? 전과자들이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하는 한심한 나라가 됐으니 말이다.
재제청 거부를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여권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가 되고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다. 헌정질서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굳건한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그 다음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다 보이는데 그들만 안 보이는 모양이다.
주한미군철수 후의 6.25남침. 베트남에서 미군철수 후의 사이공 함락과 처형. 아프카니스탄에서의 미군철수 후 카블 함락과 참혹한 처형 장면을 우리는 보아왔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무리들과 살고 있다. 걱정이다. 하느님께 기도하자. 사악하고 나쁜사람은 정치와 모든 공직에서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 보자.
< 이중희 / 포천신문사 고문 >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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