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방안 정책 포럼’ 성료

 
이번 포럼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영활성화를 위한 대표 사업인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써 이들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본 포럼은 내실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해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을 비롯해 해당 상임위 위원 및 다수의 경기도의회 의원이 참석하였고, 관련 분야 전문가, 정책 당사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하여 장내를 가득 채웠다.

본 포럼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 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최재한 균형사회플랫폼 대표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품권 통합 모델 및 법·제도 정비방안’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이어 상인조직 대표 및 유수연 경기도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의 지정 주제 토론이 진행됐다.

 
포럼 과정에서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의 유사성 문제 해소 ▲개별 운영 시스템 운영 예산의 부담 완화 ▲유사사업의 통합을 통한 소비자 편의 제고 등을 이유로 두 사업의 통합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이러한 통합 필요성과 함께 통합의 선제 조건으로 ▲주무 부처 및 발행 주체 상이함으로 인한 법·제도적 통합의 어려움 ▲사용지역·사용처 상충 가능성 존재 ▲국비 매칭비율 상이함에 따른 재정 구조 정비 가능성 확인이 제시되었다.

 
장태환 위원장은 “지역화폐 발행 정책은 지속적인 변화와 진화를 모색하며 발전해왔다”며 “지역화폐 정책의 성장과정에서 온누리상품권과의 통합은 당장에 추진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아니지만 양자 간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추후 지속적이고 구체화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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