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월 초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보육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의 폭주와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맡기려 한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수준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고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교사는 이미 정신적·사회적으로 고립된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안전 위주의 '방어적 보육'을 한다” “친구와 다툼 중재나 규칙 지도 등 일상의 생활지도도 학부모 기분을 언짢게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또 “부모가 아이와 맺어야 할 정서적 공감이나 가정 내 생활습관 지도까지 어린이집에 전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편 “국가가 양육을 책임진다는 정책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덜 갖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보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최순자 의원은 “모든 부모가 위 사례와 같지 않음을 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위와 같이 보육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아이들에게 간다”
“어린이집은 인간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영아(0~3세)가 주로 다니는 보육기관이다. 부모가 이 시기의 양육을 어린이집에만 맡겨서는 절대 건강한 내 아이 발달을 보장할 받을 수 없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제도로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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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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