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미경] 배려가 만드는 희망,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

배려는 한자로 ‘나눌 배(配), 생각할 려(慮)’를 쓴다. 이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써서 헤아린다’는 뜻으로, 타인의 상황이나 필요를 미리 헤아려 보살피는 태도를 말한다. 행정에서도 배려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로, 국가는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보살펴 주어야 할 사람들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구분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병무청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정책 중 하나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이하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재산액·월수입액 등이 병역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병무청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매년 전국의 저소득층 가정에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고, ‘찾아가는 생계상담’을 실시하는 등 의무자 병역이행에 따라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계감면 신청자가 개인별 맞춤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 의뢰를 하고 있다.

또한, 민원편익 제고를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를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병역의무자 가족의 조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병역감면 신청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기존의 재산조회에 더하여 코인 등 가상자산까지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병역이행을 지원함은 물론, 공정하고 적극적인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운영을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병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