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복무자 해외 출국 시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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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방문이나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목적에 따라 허가 기간과 구비서류가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국외 이주나 국외취업 등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및 대체복무요원 또한 나이와 관계없이 출국 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에 앞서 복무기관장의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해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추천서 발급과 허가 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부 대상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이에 해당되며, 이 경우 별도의 추천서 첨부 없이 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절차를 혼동해 출국 직전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아 출국이 제한되거나 허가 기간 내 미귀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