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당 후 포천시민의 선택받은 손세화... 지방선거 특별당규로 부적격 판정 - 같은 사안인데 전남도당은 적격 · 경기도당은 부적격... 공천기준 일관성 논란 -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 출마를 준비해 온 손세화 포천시의원이 지난 11일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공천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론위반 징계는 이미 당의 대사면을 통해 복당이 이루어져 정치적 회복이 인정된 사안이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포천시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사면과 복당, 그리고 시민의 선택을 통해 평가가 끝난 사안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마련된 특별당규의 소급적용으로 다시 부적격 사유가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동일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같은 당론 위반으로 제명됐다가 같은 날 대사면으로 복당한 전남 강진군수 후보는 공천 심사에서 적격 판단을 받았다”며 “같은 사안인데 전남도당은 적격, 경기도당은 부적격이라는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진 기준에 대해 시민과 당원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천기준 변화와 관련해 “2024년 총선 공천 기준은 징계 확정 기준 5년이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 10년 이내 징계 이력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적용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포천시민들이 후보를 직접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점”이라며 “정치는 결국 시민의 선택으로 완성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이번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로 출마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포천을 위한 정치적 책임까지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포천시민과 함께 포천을 위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이다.

[민주당 포천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한 결정에 대한 입장문]

“2022년엔 사면·복당, 포천시민의 선택받은 손세화…
2026년엔 지방선거 특별당규 적용으로 부적격 판정”

“같은 사안인데 전남도당은 적격, 경기도당은 부적격…
기준의 일관성 지켜졌나”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한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저를 비롯해 포천시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또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앙당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공천 심사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2020년 당론 위반과 관련된 징계 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이미 당의 '대사면'을 통해 '복당'이 이루어졌고 정치적 회복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제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 포천시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즉, 이 사안은 이미 당의 사면과 복당을 통해 한 번 판단이 이루어졌고, 시민의 선택을 통해 다시 한 번 평가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사안을 근거로 출마 자체가 제한된 것에 대해서는 기준의 일관성과 부당한 소급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당론 위반으로 제명"되었다가 저와 같은 날 "대사면을 통해 복당"한 전남도당 강진군수 후보의 사례에서는 공천 심사에서 "적격"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사안에 대해 전남도당은 적격, 경기도당은 부적격이라는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졌는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 중앙당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포천시민 여러분께서 후보를 직접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 심사기준에서는 새롭게 마련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과거의 징계 이력이 공천 부적격 사유로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 총선 공천 기준에서는 제명 징계의 경우 징계 확정 기준 5년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 10년 이내 징계 이력까지 적용하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며, 2028년 총선 공천기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저는 만 32세의 나이에 포천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에 쉽지 않은 정치 환경 속에서도 ‘나’번을 받고 6,605표로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치러진 2018년 선거의 ‘나’번 득표보다 더 많은 표로 다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은 제 정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의 감사하는 마음과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정치적 은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 선거를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포천시민 여러분은 정당'만' 보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을 넘어 사람을 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셨던 시민 여러분의 판단에 지금도 깊은 존경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천시민의 판단을 누구보다 존중하는 정치인으로서 이념이 아닌 ‘민생’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정치는 결국, 시민의 선택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이번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로 출마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지만 포천을 위한 저의 정치적 책임까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도 포천시민과 함께 포천의 미래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시민이 완성합니다. 감사합니다.

- 손세화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