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가 2020년엔 4996만명이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 2020년 1.24명, 2050년에는 1.3명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2001년 예상치 보다 무려 70만명 이상 감소한 수치다.
반명 고령사회 진입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50년엔 전체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7.3% 될 것으로 내다본다. UN은 노인인구비율이 14%이상을 넘으면 ꡐ고령사회ꡑ로 보고 있으며 20% 이상은 ꡐ초고령 사회ꡑ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엔 ꡐ초고령 사회로 진입ꡑ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는 연기금에 영향을 준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줄어드는 반면 연금수령자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다.
현행 연금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2036년부터 적자가 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 그렇게 되면 2047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지금의 20, 30대부터는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특히 연금을 내는 사람과 받을 사람 간격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다. 국민연금 가입자 연기 2050년엔 1000만 명 선으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연금 가입자 1명이 노인 1명의 연금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되는 셈. 현재는 연금가입자 1명이 노인 0.1명을 맡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기금적립금 규모는 133조원.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공적사회보장제도이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중이다.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5년마다 인구․물가․임금 등 사회․경제적인 상황변화에 기초해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수급구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ꡒ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부양책을 지원ꡓ해야 하며 ꡐ저부담․고급여ꡑ 체제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ꡐ 체제로 개혁이 필요ꡒ하다고 말했다.
|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06년 12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