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개인회생 폐지가 되었음에도 빚을 갚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그런데 그 후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제5항에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확정 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표에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채권이 확정되었고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 되었다면 귀하는 개인회생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개인회생 채권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집행을 하려면 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방문하여 채권자목록표, 집행문, 폐지결정문, 폐지결정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회생 신청서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가있으므로 다른 사람보다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