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성직자도 가입 대상자인데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Q 성직자도 가입 대상자인데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신고하면 세금내야 하기 때문

천주교만 일부가입…장기대책 필요

A 흔히 성직자는 가입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재로는 그렇지 않다.

나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성직자는 지역가입자 대상자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천주교 서울교구와 인천교구는 지난 2000년 아예 단체로 사업장가입자로 등록했다.

그 결과 두 교구 소속 신부와 수녀들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다.

이들은 자신의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원천공제하고 있다.

목사와 스님들은 대부분이 가입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종교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를 통해 이들 소득을 추정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이들이 ‘수입이 없다‘고 하면 공단 측은 납부예외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목사들은 감리교 등 각 교단별로 총회에서 따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 목회 활동을 통해 노후가 보장될 정도의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계층 모두 가입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오랫동안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를 조사해온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용하 부연구위원 설명이다.

한편 각 종교계는 나름대로 성직자들 노후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종단과 교단은 은퇴 성직자들의 노후보장제도를 갖추기 위해 각종 수익사업을 시행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자체적인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교단은 개인부담금 액수와 횟수를 늘리는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은퇴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현재 마련해둔 기금은 낮은 금리로 인해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등 이중고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031-544-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