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 폐지하라”

전기사용 용량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자가용 수전설비(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기업체들이 3년에 한번 받는 정기검사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영세 기업체들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생산현장이 멈추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업체와 전기안전 민간대행업체들에 의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기업체 전기를 차단해 생산라인 전체를 멈추게 하고있다.

이로 인해 영세 기업체들은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재검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정기검사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기설비용량 1000kw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 업체들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후 계약체결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3년에 1회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수용가 업체와 민간대행 수용가 업체간 정기검사 합격률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관리하는 수용가는 정기검사에서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간 대행업체에서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 불합격률이 높아 편파적 정기검사를 실시해 재검사에 따른 수수료 추가징수 등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자사이익을 위한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공장들을 방문해 강압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권한을 강제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시 내촌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 대표는 “대행업체를 선정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불필요한 정기검사를 또 받도록 돼 있어 이중부담이 되고 생산에 차질이 있어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기검사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김성근 본부장은 “정기 검사시 직원들에게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기검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요청검사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을 유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본부는 매년 의정부시를 비롯해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지역 1천5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