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력사태 부른 석산허가

폭행사건 이전부터 충분히 예견되었는데도 어정쩡하게 처신한 포천시나 한강유역관리청에게도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지난해 7월 금화봉 일대 채석장 환경성 검토 보고회에서 주민들은 ‘환경성 검토 보고서’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었다.

주민들은 포천시와 한강유역관리청이 석산개발허가를 위한 용역이라고 주장했다.

용역내용 또한 석산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측면이 있었다.

예를들면 계절별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혹은 분진과 소음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은 용역보고서에서 빠져있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주민들은 석산개발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항의시위까지 벌인적이 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관서에서 석산개발허가를 위한 전단계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주민들의 불신의 시작이었다.

중앙정부는 환경보전과 맞물려 신규 석산개발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포천시와 한강유역관리청은 안일하게 대처했다.

석산개발 가능성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주고 주민들에게는 석산개발에 따른 영향을 꼼꼼하게 사전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금화봉 일대 채석장 환경성 검토’ 제대로 했더라면 이번 폭력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다.

석재산업은 이제 그야말로 사양산업중의 사양산업이다.

전국 최고를 자랑하던 포천석재산업은 사양길에 접어든지 오래됐다.

포천시 지역에서 개발가능한 석산은 금화봉 일대가 유일하다는 것이 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또한 마을이장을 사찰로 불러 폭행하고 동의서에 강제 날인하도록 한 것은 돈을 벌기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뜻이다.

그것도 사찰주지가 폭력배를 동원해 그 사찰 신도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마을이장을 말이다.

종교적 윤리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사찰주지가 신도회장을 폭행하도록 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종교는 자비와 배려,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런 가르침에 앞장서야할 사찰주지가 폭행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것은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식이 아닌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항의차 방문한 주민들에게 “포천지역 어느 곳을 막론하고 신규 석산허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주민들은 이말을 믿고 싶어 한다.

주민들의 믿음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폭력사태가 발생한 만큼 포천경찰서는 하루 속히 사건전말을 조사하고 관련자는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인식은 없도록 해야한다.

 이번 폭행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닌만큼 그 진위를 확실하게 밝혀야 지역의 현안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을 관계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