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기지 59개 중 15개 반환

정부는 13일부터 이틀동안 서울에서 가진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미국 측이 29개 주한 미군기지의 오염조사를 실시해 치유가 완료됐다고 통보한 15개 기지를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환되는 기지는 캠프 하우스와 스탠턴, 자이언트, 그리브스, 찰리블럭(이상 파주), 공동경비구역(JSA) 내 보니파스, 리버티 벨, 콜번(하남), 님블(동두천), 라과디아(의정부), 유엔컴파운드(서울 용산), 매향리사격장, 서울역 미군사무소 등이다.

미국 측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알려져 있고, 급박하고, 상당한 위험요소가 되는 것" 치유한다는 자국 관련 정책에 따라 유류저장탱크와 사격장 내 불발탄 제거, 지하수 오염 제거 등 8개 항을 치유했다.

그간 정부는 우리나라 환경 기준에 맞게 치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우리 정부가 원하는 수준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다른 나라에 주둔한 미군기지 반환 사례에 비춰볼 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는 "SOFA 및 관련 합의에 따라" 치유한다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 치유 기준이 없다는 점도 협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