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說] 교통환경 변해도 보험율 그대로

또 게다가 도로폭이나 안내 표지판 등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인해 교통사고률 90년대부터 2000년까지 그야말로 죽음의 도로를 질주하는 느낌이었다.

물론 운전자들의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이 가세함으로서 교통사고가 없는 날이 없을 정도였다.

교통사고 전국 1-2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을 기점으로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들었다.

2000년에 3천90건의 사고가 발생해 121명이 사망하고 3천420명의 부상자였던 것이 2001년 2천777건 사고발생에 84명 사망, 2천701명 부상자, 2002년에는 2천349건 사고발생, 61명 사망, 2천625명 부상, 2003년에는 2천273건 사고발생, 67명 사망, 2천295명 부상, 2004년에는 1천871건 사고발생, 62명 사망, 1천847명 부상, 2005년에는 1천808건 사고발생, 47명 사망, 1천165명 부상발생 등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 발생은 58%까지 감소해 왔다.

그런데도 각 보험사가 적용하는 지역별 차등화 보험요율은 변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보험사는 자동차사고 발생통계를 바탕으로 초우량, 우량, 개선가능, 불량지역으로 분류해 보험요율을 달리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포천지역을 최하위 그룹인 불량지역으로 분류되어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손해율=총 지급 보험금/총 수입보험료=75%(보험사 책정)을 모 보험사의 경우 포천지역의 보험요율을 90%로 적용하고 있다.

결국 포천지역 운전자들은 15%정도 다른 지역 보험가입자보다 더 지불하고 있다.

지역별 보험요율은 매년 보험사별로 책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포천지역 보험요율은 5년 전이나 현재나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결국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운전자는 다른지역 거주자에 비해 10˜20%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급기야 지역에 대한 보험요율이 시정되지 않자 포천시가 금융감독원과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에 지역보험 요율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포천시는 질의 및 개선건의서에서 포천시는 과거 교통시설의 미흡과 오지의 많은 관광객(약 700만명/년)방문으로 교통사고발생 전국 1위였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주관 교통안전관리 지역별 공동평가 2002년도 우수, 2003년도 최우수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 발생한 수치를 계속 적용하여 각 손해보험사들이 계약인수를 제한하고 보험요율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해 달라는 것이다.

지역별 보험요율 결정은 매년 보험사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보험사들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점은 시정하는 것이 옳다.

보험사들이 자사의 이익만 추구하고 변화된 환경을 적용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보험의 공공이익을 무시한 처사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43번 국도나 47번 국도 도로개선을 비롯해 과속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과속감시 카메라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등으로 교통환경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런데도 과거 교통사고 통계만 가지고 현재의 자동차 보험요율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보험사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게다가 외지차량들이 포천지역을 통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들을 합산해 포천시 거주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각 손해보험사들은 이같은 포천지역 교통환경을 고려해 하루 속히 보험요율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