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줄었어도 손해율 높게 적용

포천시는 건의서를 통해"교통 안전시설의 확충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지만 보험사들은 과거의 높은 손해율을 계속 적용해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손해보험사의 인수지침 기준이 불합리하고 불투명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보험상품 선택에 지역별 차등기준이 되는 교통사고 발생률 산출 근거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이는 보험사들이 지역별 갈등과 보험료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비슷한 등급으로 구분돼 있는 전국의 자치단체와 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특정 보험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한 보험사의 지역별 차등을 개선하기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등에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천시는 모 보험사의 경우 포천을 불량지역으로 구분해 다른 우량지역에 비해 시민들이 10~20%의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며 건의서에 피해사례를 첨부했다.

관광지가 많은 포천시는 그동안 교통시설 확충으로 2000년 3,090건이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05년에는 1,808건으로,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21명에서 47명으로 각각 줄었지만 보험사들이 정한 지역등급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손해율과 교통사고율에 따라 대상 지역을 3~5등급으로 구분, 임의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