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정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대로 좋은가

	박정근/ 문학박사, 대진대 대학원장역임, 황야문학 주간, 작가, 시인

올해도 연말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해의 끝이라는 시점에 그동안 국민들의 염원들이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어져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주기를 희망한다. 국회는 국민들의 숙원에 해당하는 이슈들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입법을 하고자 했다.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은 소위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KBS), 방송문화진흥회법(MBC),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을 입법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물론 여당인 국민의 힘은 줄기차게 반대편에 섰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은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과 노동자 또는 간호사의 생존권이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책이 아닐 수 없었다. 주류나 강자의 전횡에서 소수자나 약자의 처지에 있는 자들을 보호해야 양극화로 인한 좌절감을 치유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해서 부자와 권력자들의 폭주에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을 누가 보호해야 하는가.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상류층은 약자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었던 대통령을 위시한 권력자가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놀랍게도 권력자들은 소수자나 약자를 좌편향자, 친북자 또는 폭도라고 몰아세우고 야당의 입법을 좌절시키고 있다.

 
최근 야4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위 법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문제는 다수의 국민들과 야당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이 법안들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를 요구하고 무효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거부권은 국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다시 살펴서 제대로 반영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윤대통령이 정략적으로 행사한 거부권에 대해서 헌법정신에 어긋난 것으로 거의 60-70퍼센트의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요즘 최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슈는 민주당을 위시한 4야당이 발의하려고 하는 김건희 특검법이다. 특히 요즘 드러난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은 국민들의 분노의 불꽃을 거세게 피어오르게 하고 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절대적 당위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삼분의 이가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수많은 혐의를 가진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에게도 야당의 혐의자들과 동일한 사법적 잣대를 대고 있는가. 대학입시에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기소하고 조국 가족을 무수한 압수수색과 사법적 징계로 철저하게 짓밟았던 모습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슬이 퍼렇던 검찰의 칼이 대통령의 가족들 앞에서 무력하고 무디어지다 못해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이중적 행위로 현정권을 검찰독재로 규정하고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연말에 김건희 특검을 분명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여당은 윤대통령에게 이전의 경우처럼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국회의 입법기능을 포기하는 반민주적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리라. 이미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그리고 70퍼센트의 국민들은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만약에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민주적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고 무시한다는 징표가 된다. 그리고 거부권 남발에 대해 기꺼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검찰독재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폭도라고 매도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국민들은 그들의 민주적 열망을 거부하는 자를 폭군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런 위기로 가는 것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자초하는 정부여당에게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력하게 충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박정근/ 문학박사, 대진대 대학원장역임, 황야문학 주간, 작가, 시인,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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