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민선4기 출범과 향후과제

오는 7월3일 민선4기가 시작된다. 이날 제2대 포천시장으로 박윤국 시장이 취임하는 날이다.

16만 시민과 함께 축하와 시민과 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더불어 지난 4년 동안 포천시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지역현안 문제와 이를 풀어가기 위한 공직사회로 변화를 기대해 본다.

포천시는 아직 시장 취임에 따른 시정방향 설정과 구체적 실현방법 등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포천시정의 문제점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적하고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현가능한 비젼제시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행정의 개념이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역할과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의 특화된 전략과 정책으로 고유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포천시는 수도권 동북부 내륙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 재정자립도는 34%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 정도로는 공무원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다.

게다가 경기불황에 의한 지방세 수입감소, 관광객 급감 등이 계속되면서 지역경제는 물론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나고 관광객은 크게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중병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선4기 체제가 출범한다. 거창한 시정목표나 원대한 市 발전상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현가능한 통일된 시정방향 설정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제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시민들은 20-30년 후의 포천미래 사회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라도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포천시 현안문제 해소

포천시가 특화된 도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현안문제들은 市가 추진중인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허가제 등 수없이 많다.

이들 현안문제들은 포천시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다.

경기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혹은 경기도와의 협의,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등을 통해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조직시스템 장애극복

“시장이 지시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은 포천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언이다.

포천시 공직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내부를 들여다 보면 이해된다.

2003년 포천시로 승격되면서 局체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課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심한 말을 하면 국장은 있으나마나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일부 결재권을 가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다.

부서간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그만큼 행정력이 분산되어 업무 추진에 있어서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행정은 민원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 현안사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분야별로 국장이 팀장을 맡아 부서간 협력을 이끌어 내고 대외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

분명히 국장제도가 있음에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부서간 업무조정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다.

▶공직자 의식전환

박윤국 시장 취임을 5일 남겨놓은 시점에서도 민선4기 시정방향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4년 동안 시정목표와 방침은 시장 취임 이전에 시민들이 알고 취임식을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발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다른 지방행정은 민간부문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고 뒷받침해 주는 행정으로 바뀌었다.

즉, 절차상의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보완하도록 하는 행정으로 변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민들과 민원인들은 행정 절차상 복잡성과 공무원들의 불친절이 오히려 더 늘었다는 불평이다.

공무원들의 의식이 이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시스템상 장애가 가장 큰 원이다.

일선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 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에 맞는 않은 법, 또 이 법에 의한 상급기관이나 자체감사, 징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은 포천시 현안문제들에 한해서 시장과 부시장, 국장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고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면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이끌어 낼 수 있다.

▶주민의식 전환필요

포천시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의식전환과 함께 주민의식 행태들로 변해야 한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찾기 보다는 시장을 찾는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해야 함에도 시장 권한을 믿는 것이다.

이런 사소한 민원은 담당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크고 작은 행사마다 시장을 초청해야 한다는 의식은 더더욱 없어져야 한다.

아울러 사소한 민원이나 중요하지 않는 행사 참여를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새로 출범하는 민선4기 포천시정은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을 마무리하고 포천시가 한단계 발전하는 시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