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경기대진TP 왜 제대로 못하나

경기대진TP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지원센터 신축이 軍동의를 받지 못해 중단된 상태다.

종합지원센터 신축사업은 자작동 588-4번지 일대 5천400여명에 연면적 3천600여평, 건축면적 734평의 지상6층 지하1층 규모 포천시와 경기도 및 대진종단에서 17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軍협의가 문제가 되고있는 자작동 588-4번지 일대 토지는 경기대진TP가 2005년11월 매입했다.

매입할 당시 이 토지는 前토지주가 공장설립허가 받아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용항공기지구역 軍협의 문제가 완료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때 軍협의는 1층 건물에 해당하는 6m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군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경기대진TP 관계자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면 소홀히 했을까하는 문제다.
말할 것도 없이 軍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경기북부권의 낙후된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산업집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대진TP 사업의 중요성을 너무 안일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경기대진TP 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기공식까지 하고 올해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다.

그리고 군협의를 요청할 때까지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올 5월초 군협의를 요청했다가 군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때가 되어서야 군협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군협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진대 총장이 직접 6군단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협의를 한바 있으나 軍동의가 어렵다고 판단, 급기야 5월19일 재접수한 군협의서를 스스로 취하했다.

경기대진TP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종합지원센터 신축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결과 군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시설계 용역을 마칠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부지를 매입을 할때부터 검토해야 할 사항을 착공에 들어갈 때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어떻게 이해해라는 말인가?

그리고 군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야 군부대를 향해 비난의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남북화해 시대 군부대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거나 혹은 국가적 사업인데 6-70년대 식의 군사정권 발상을 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다.

경기대진TP 관계자는 종합지원센터에서 군부대까지 거리가 800m가 되는데, 군부대 시설이 보인다고 군협의를 해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군부대 시설은 산에서도 볼 수 있는데, 등산로는 개방해 놓고 공공건물 신축을 막는 것은 군부대의 권위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공익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군부대가 당연히 협의해 줘야 한다. 군부대가 초법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군부대가 시청과 대진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포천시 확대개발을 막고, 군부대를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군부대가 民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기인하고 있어 종합지원센터 신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재하고 “정말 (군협의)안될 경우 대체부지를 조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대진TP 관계자의 말도 일부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종합지원센터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이곳이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해 놓고 안되니까 남의 탓하는 모양세다.

군부대가 군협의를 해 줄 수 없는 이유로 군작전상 불가피성, 야간헬기운행, 사격장 소음발생시 민원발생, 보호구역내 군협의 형평성 등 4가지 원인을 들고 있다.

군부대측에서는 “이전과 같이 6층에 36m 건물을 짓겠다고 군협의를 요청하면 또다시 不동의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종합지원센터) 건물 높이를 6m 이내로 설계하든지 방음벽이나 차단벽 설치하겠다고 하면 군항공기지법 등을 고려, 보완 협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로서는 재검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남북화해 무드 등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관련 군부대는 예하부대가 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사령부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부대측은 경기북부권역 경기활성화를 내걸고 추진하는 사업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문제와 유사하게 사례는 파주 LCD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했다.

그러나 파주 LCD단지는 미래국가 사업인 만큼 군협의 문제는 원만히 해결된 바 있다.

6군단내 6만여평의 포천시유지에 대해 市는 지난 50년 이상 동안 단 한번도 권리 주장을 해 본적이 없다.

포천시유지는 시민들의 재산인데 시민의 재산을 이같이 취급해도 되느냐고 市관계자들에게 묻고싶다.

이번 경기대진TP사업 또한 안일한 행정, 잠자는 행정이 빛어낸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공공사업이건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처음 시작단계부터 모든 위험요인을 고려하고 추진해야 한다.

말로만 역동하는 포천시청이라고 하지말고 주도면밀한 사전검토 후에 일을 추진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