執行部-市議會 균형견제 기능 약화 우려

▶선거결과 분석

5.31지방선거 결과 한나라당 후보들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선거초반부터 집권당에 대한 심판개념으로 선거전 양상이 진행되면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크게 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더욱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 이후에는 태풍으로 돌변하면서 유권자들의 묻지마 투표로 이어졌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포천시 지역에서는 도의원 후보를 비롯한 시의원 전 선거구에서 당선될 것으로 예측된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기도의원 제1선거구의 경우는 선거전 중반까지 이어지던 지지도가 뒤바뀌면서 이우형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 중에서 ‘기호2-가’ 후보들의 득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다.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중 ‘가’번을 배정받아 출마한 사람은 100%당선됐다.

그것도 각 선거구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됐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당선이 유력시되었던 후보들 가운데 기호 배정에 있어 ‘나’와 ‘다’를 받아 낙선한 후보들이 있다. 

▶기초의원 기호배정 위헌소지

주요 정당의 지역독점 구조를 완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기초의원 중선구제와 정당공천 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선거구제 시행에 따라 후보자 이름에 의해서 ‘가나다’ 기호가 배정되어 후보자 이름이 ‘ㄱ’으로 시작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됐다.

이는 ‘ㅊ’이나 ‘ㅎ’의 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는 피선거권자의 평등권을 크게 위배되어 위헌소지가 다분히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하는 후보자들이 나오고 있다. 

낙선한 모 후보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선출 인원수만큼 후보를 공천한 것도 잘못되었다.

그리고 성씨(姓氏)에 따라 ‘가나다’ 기호를 배정한 것은 분명한 차별이다”면서 “추첨을 하든지 아니면 정당에서 1명만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선4기 집행부-의회관계 전망

민선4기 집행부와 의회관계는 집행부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박윤국 시장의 노련함에 시의회 견제가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견제기능이 크게 약화되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박윤국 시장은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8명의 시의원 가운데 5명이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중효 시의원 역시 한나라당 입당할 것으로 보여 한나라당 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시의원 당선자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4명이 초선의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연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 기능이 얼마나 작용할지 의문시 된다.

▶박윤국 시장 국회의원 출마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윤국 시장은 선단동 지역을 제외한 포천시 전역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득표해 절대적인 지지 양상을 보였다.

박 시장은 전체 유효투표 5만8천844표 가운데 3만2천454표를 득표함으로써 포천시 전역에서 지지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02년 선거 당시 소지역주의적 투표양상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박 시장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포천동 생활권마저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함으로써 그야말로 최대 지지층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벌써부터 박 시장은 2년 후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공천파문과 관련해 고조흥 국회의원의 재기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죄의 유무를 떠나 고 의원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박윤국 시장이 2년 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면 정치적으로 뛰어난 감각과 높은 지지율을 감안한다면 대적할 상대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는 한나라당 압승이었다.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유권자들의 묻지마 투표가 성행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시민과 유권자들의 자성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정치세력은 이번 선거를 통해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혹은 재기 불능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천동 생활권을 중심으로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 혹은 포천출신으로 서울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윤국 시장이 포천동 생활권 등에서 큰 우세를 보였지만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보수적이면서 지역적 성향이 강한 이들 지역에서 새롭고 참신한 인물이 선출직 후보로 나선다면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포천시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치세력을 형성해 갈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포천시 과제

포천시는 현재까지 소지역주의가 성행해 왔다.

 선거때만 되면 포천출신이니 아니면 어디어디출신이니 하는 식의 배타적 소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이같은 소지역주의는 유능하고 참신한 일꾼이 선출직에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결국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느냐라는 점이다.

그동안 선출직 공직자간에 서로 갈등을 보이면서 지역현안 사항을 풀어가는데는 소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각자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