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구지정 국회통과,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고무적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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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의 지자체에서 특구지정에 사활을 건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부산, 경북, 충북, 울산에서도 TF를 운영하거나 특구계획 수립에 나섰다. 특히 포천·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가평이 속해있는 경기북부는 군사시설과 수도권 개발제한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제대로 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해 해마다 인구감소가 눈에 띄고 있다.

점차 눈에 띄는 지역격차에 대해 의정부시(을) 김민철 국회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국가균형발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이대로라면 앞으로 더욱 열악해 지는 것은 자명한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경기북부와 남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북도 설치 등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거듭강조한 바 있다.

이에 포천‧가평 최춘식 국회의원 또한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여 인구의 과포화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구분되어 격절현상에 따른 행정장애의 우려를 드러내며,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정치권에서만 움직인 것이 아니다. 편향된 발전으로 인해 경기북부의 발전은 경기도민, 특히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염원이 되었다.

올해 초, 경기북도설치에 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44.6%로 반대(37.3%)에 비해 7.3%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해당하는 11개 시‧군 주민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58.4%로 반대(28.8%)에 비해 2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포천을 비롯한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가평 등 북부내륙권의 경우 찬성 응답이 67.6%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와 남부지역간의 격차를 묻는 질문에 65.2%가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고,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로 47.3%가 ‘경기북도 균형발전’을 들고 있어 경기도민 상당수가 경기 남북간의 격차가 심각하며 그 대안으로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는 지난 2000년 특별법 제정 이후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법정 ‘접경지역발전협의회’가 접경지역 발전정책을 개발하거나 지자체간공동개발사업 등을 협의한 건수는 전무하고, 행안부 장관은 ‘접경지역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국회 본회의 통과는 그동안 요지부동 이었던 것에 대한 고무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꿈을 이뤄내 그동안 각종 규제에 둘러싸여 놓쳐왔던 발전의 기회를 쟁취해 냈으면 좋겠다.